새해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수입차 울상·국산차 업계 환영
2021-01-22 데일리카 임상현 기자
테슬라 모델S

정부가 새해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차량 가격에 따라 전액지금, 절반, 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변화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6,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 정책 변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정책으로 테슬라,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의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한국 GM 등 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최대 800만원에 해당하는 국가 보조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차값이 6,000만~9,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절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9,000만원 이상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185대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각각 21.4%, 49.2% 증가한 규모로 이에 관련한 지원 예산만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 등 약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충전소 54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그동안 국내 전기차 시장을 휩쓸던 수입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 1만1,000여대가 판매되며 전기차 보조금을 휩쓸었던 테슬라 모델3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조금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행거리와 성능에 따라 5,000~7,500만원 수준에 판매되는 모델3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900억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특히 1억원을 뛰어넘는 모델 S가 지난해까지 1,300만원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 세금이 모두 수입차에만 쓰인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테슬라 모델3

그러나 올해에는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 모델 S는 보조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으며, 모델 3는 트림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혜택이 달라져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해당되는 지원금 유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또 다른 수입 전기차인 메르세데스-벤츠의 EQC와 아우디 e-트론 등도 이번 개정안으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국산 전기차들은 전액 지급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대차 코나, 기아 니로, 르노삼성 조에, 쉐보레 볼트 등은 모두 차값이 6,000만원 이하로 국비 800만원 전액 지급과 각 지방단체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추가돼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출시 예정인 순수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CV(프로젝트명) 또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00만원 이하로 출시돼 수입차에게 뺏긴 전기차 점유율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 외 또 다른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도 올해부터 혜택이 늘어난다. 올해 수소차 국비 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서울시 기준 1,1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총 2,350만원의 수소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350만원에 수소차인 넥쏘를 구입할 수 있다.

현대차 코나EV

이밖에 정부는 올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지원 혜택 개정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의 전비 향상, 판매가격 하락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차종별 성능에 따라 상정된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며,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로 떨어지는 주행가능 거리를 고려해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최대 50만원)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아 니로EV

현대차 넥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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