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한국 보조금 쓸어가자..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 정책을 개편하면서, 테슬라모터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개편되는 정책의 수혜자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특정 가격 이상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을 개편한 건 환경부가 마련한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한다. 당시 개편안에서 환경부는 자동차 관련 이익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협회와 함께 개편안을 마련했다.

물론 이 정책은 아직 100%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2021년 보조금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1년 국내서 출시되는 신차에 연동해 보조금 정책이 달라지는데, 신차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보조금 산정체계가 개편되면 테슬라모터스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신규 정책의 취지와 배경이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테슬라모터스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지원금 정책을 정부가 시행한 이유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특정 브랜드가 보조금을 독점하면 국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 정부가 정책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판매 대수(2만2180대)에서 테슬라모터스가 1위를 기록했다(8459대, 1~8월). 국내 전기차 중 38.1%를 테슬라모터스가 판매했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7003대(31.6%), 기아자동차 2548대(11.5%)도 올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모터스에 맥을 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정부가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 1280억원 가운데 42.2%인 550억원이 테슬라에 지급됐다. 테슬라모터스의 중형 세단 모델3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다.

현재 테슬라 차량의 기본 모델은 국고 보조금을 793만원 받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보조금을 준다. 서울 450만원, 경기도 600만원, 경북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에 따라 가격이 특정 수준을 상회하거나,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차량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6만 달러, 프랑스는 4만5000유로, 독일은 6만유로, 중국은 30만위안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을 보면 통상 5000만~6000만원 선을 초과하는 고가 자동차에게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조금 차등화가 결정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