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책 확 바뀐다”..테슬라가 ‘사색’이 된 이유는?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세부 내용이 올해부터 다소 달라진다. 고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아성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도입했다. 이 지침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 6000만~9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나아가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를 살 경우에는 대당 1000만원을 웃돌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당장 2021년 신축년 새해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은 크게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다. 이중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정부는 지난해까지 800만원 가량 지급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이 금액은 7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한다.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도 전기차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상이하다.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 울릉군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비싼 전기차일수록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일단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 가격이 6000만~9000만원이라면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특히 전기차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에는 국고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달라진 정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해 전기차를 연 1만대 이상 판매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이와 같은 판매량 신장의 배경에는 보조금 정책도 한 몫 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국고 보조금 1279억700만원 중 552억원(43.2%)이 테슬라 몫이었다.

이는 전기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국산차 업체인 현대차가 지난해 수령한 국고 보조금(393억)보다 150억원 이상 많은 규모다. 또 다른 국산차 제조사 기아차(177억원)와 비교하면 3배 정도 많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달라지만 이와 같은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테슬라의 보급형 차량인 모델3 중 가장 많이 팔린 트림인 롱레인지 트림은 6479만원에 팔린다. 이 차를 사는 사람은 국고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테슬라가 올해 국내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컴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도 국내 판매 가격은 5600만~66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역시 국고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에서 수령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의 고급 세단 모델인 모델S와, 고급 SUV 모델인 모델X의 경우에는 가격대가 1억원 수준이다. 모델S나 모델X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아에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국산 전기차 업체는 다소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의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전기차 아이오닉이나 소형 SUV 전기차 코나EV, 기아차의 CUV 니로EV 등 대표적인 전기차가 4000만원대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