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 오염을 부추긴다”..그 이유는?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정부의 정책이 국내 대기 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 관련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자가 유념해야할 분석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계는 크게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취득세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금을 매길때 기준 금액은 취득금액이 된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취득세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그런데 바로 이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이 대기오염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고려한 자동차 지방세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기준 등 환경요소를 반영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개인 차량 소유자의 경우 배기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또 영업용 차량 소유자에게는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소음 기준을 기반으로 과세한다.

독일 정부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개인 차량보다 운행 거리가 길고 중량이 무거워 도로가 파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기준을 세웠다.

또 영국의 경우 엔진의 크게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료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세금 징수의 기준이다. 영국, 독일과 비교하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세율 인하의 기준도 논란거리다. 한국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경우 세율을 인하한다. 때문에 노후 경유차는 보유할 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본은 차량 구매 후 13년이 지나면 오히려 자동차세가 늘어난다. 노후경유차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진일보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세제가 정착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환경적 요인을 반영해 자동차 지방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