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도 이젠 대여 가능해진다..캠핑 마니아 ‘희소식’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그간 각종 규제에 막혀있었던 캠핑카 사업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캠핑카 사업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다. 캠핑카를 좋아하는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귀에 번쩍 뜨일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규 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캠핑카는 화물차·특수차를 튜닝한 캠핑카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했다. 규정이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으로 승용차와 승합차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존재하지만, 이런 캠핑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화물차·특수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다수의 캠핑카는 빌려쓸 수 없었다.

그나마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특수차를 튜닝하는 법안은 통과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받고 이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차량의 범위를 확대했다. 3.5톤 미만 소형·경형 특수차도 대여사업이 가능한 캠핑카로 규정했다.

덕분에 특수차를 튜닝한 캠핑 마니아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대신 정부는 캠핑카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덧붙였다.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가 9년이 지날 경우 이 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 "낡고 오래된 노후 차량이 무분별하게 캠핑카로 이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캠핑카를 대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캠핑카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할 차고지도 골치아픈 문제였다. 캠핑카 1대당 13~16㎡ 등 차량의 차고지를 일률적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캠핑카 사업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차를 많이 확보할 수록 더 많은 땅을 보유해야 했다.

이와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소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 확보하면 캠핑카 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로써 장기대여 계약 차고 확보의무 경감 비율은 최대 90%까지 경감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