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제한 낮춰도 금액 큰 차이 없다!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급 100% 지급 가능 제한 선을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전기차 순수 판매가 기준)으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1일 데일리카와의 통화에서 “내년 보조금 100% 지급 제한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크게 바뀌지 않는 선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최대 가능 금액은 700만원이다. 만약 정부의 에너지효율 보조금과 이행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면 여기에 100만원이 더 추가된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일부 트림의 경우 올해 국고보조금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에너지효율 보조금과 이행 보조금 등을 충족하는 전기차가 나올 경우, 이를 국고 보조금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내년 국고보조금 최대 지급 가능 금액 변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올해와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 선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차례 변동되는 전기차 보조금을 주제로 한 완성차 업체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최근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김 과장은 환경부 보조금 방안에 대한 완성차 업계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연내에 완성차 업계 간담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해 환경부 계획을 더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5500만원 미만 가격으로 책정된 전기차들도 많이 있다”며 “그동안 비싼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제기도 많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며 보조금 변동 계획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의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50%만 지급하고,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