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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종 칼럼] 미·중 사례, 수정돼야만 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왜?
2022-01-23 07:30:18 (이우종 서울대학교 객원교수·전 LG전자 사장)
제네시스, G80 전기차

정부는 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도 1조원 예산 운영으로 전기차 보급 목표인 10만대를 초과하는데 기여하였다.

올해는 작년의 2배가 넘는 20만 75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새로운 보조금을 운영하는 업무처리 개편안을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행정 예고하였다. 그런데, 세계 각국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운영의 지향점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의 최대 시장인 중국을 살펴보자. 중국 정부는 2010년대 중반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력 향상 방안으로 “3종3횡(3從3橫) 기술”을 정의하고 집중 지원 육성하였다.

3종은 차량으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그리고 3횡은 기술로서 배터리기술, 모터 및 전력전자기술, 차량통신 및 스마트화 기술을 일컫는다.

이들에 대한 기반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함은 물론 관세 등을 통해 외국 기술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고, 초기 수요처인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각종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활로를 제공하였다.

아이오닉 5

특히, 배터리 경우는 2016년부터 소위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타국 제품을 배제하고 자국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지난 5년간 지속되면서 전기차 생태계가 자국산으로 형성되었기에, 이제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자신감을 표출하기 이르렀고 2023년부터는 보조금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결국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한국 제품의 혜택은 없었다. 그런데 역으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운영에 따른 중국은 어떠한 혜택을 보았는가?

좋은 예가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다. 작년 한 해 10월까지 전기버스 누적 판매량은 국산 446대 중국산 216대이다. 전년 대비 국산은 44% 증가한 반면 중국산은 116%나 증가하였다.

전기버스에 대한 환경부 및 지자체 보조금이 약 1.2~1.6억원 가까이 되니 (저상버스 보조금 9000만원은 제외하고 라도) 수 백억원이 지난 한 해에만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다. 국가간 비대칭의 전형이다.

기아 EV6

미국의 경우에는 어떠 한가? 미국회사 테슬라는 한국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1만7828대, 1만1826대를 판매하였다. 참고로 국내에서 승용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작년 국비로 대당 800만원이고 지자체별로 국비와 비례하여 400~1000만원을 추가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 승용차 한 대를 사면 1200만~1800만원의 보조금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국가간 비대칭성이 확연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변경하였다.

전기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되, 미국내노동조합(UAW)을 가진 업체에서 생산한 차량은 추가로 4500달러를, 그리고 미국산 소재 부품을 50%이상 사용한 차량은 추가로 500달러를 제공한다. 결국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보조금과 연계한 것이다.

이상의 중국과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 국가간 비대칭성은 이제는 수정해야 한다. 우리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의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차제에 “Made by Korea”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으면 한다. 이는 “Made in Korea”에 부품 국산화 개념이 더해진 개념이다. Made in Korea로서 국내에서 조립 생산되는 전기차에 기본 보조금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꺼리는 현상 (1월 6일자 시론(한국경제) “차량전동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참조)을 근절하고, 동시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이다.

볼트 EUV, 볼트 EV

추가 보조금의 경우도 둘로 구분하여 하나는 배터리, 나머지는 기타 전장부품(모터 및 전력전자부품인 인버터, 컨버터, 차량내 충전기)으로 세분하여 추가 보조금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

이러한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WTO의 제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이를 피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방안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혈세가 경쟁국으로 유출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은 근절해야 한다.

르노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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