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2022 전기차 보조금’ 거짓말 논란..통화 내용 공개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데일리카와의 통화에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책정 기준을 차종별 하한가(최저가 트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트림별 기준으로 책정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확정안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모델별 국고 보조금액이 나와있다.

올해 가장 유리하게 국고보조금이 책정된 모델은 바로 기아 EV6다. 기아 EV6는 구동방식(2WD, 4WD)과 타이어 휠 사이즈(19인치, 20인치) 상관없이 모두 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환경부가 지급 가능한 국고보조금 최대 금액이다.

반면 현대차 아이오닉5는 사양에 따라 671만원~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제네시스 GV60은 최저트림 판매가가 550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50% 수준인 336만원~350만원으로 책정됐다. 테슬라 모델3는 310만원~315만원, 모델Y 롱레인지는 315만원으로 책정됐다. 모델Y 퍼포먼스는 판매가격 8500만원이 넘어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왜 기아 EV6 전체 사양이 환경부의 보조금 최대 금액 수혜를 받는 모델이 됐을까?

환경부는 확정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기준을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라고 밝혔다. 트림별로 구분짓던 지난해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은 차량별 최저가 트림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뜻이다.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기준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제외된다.

기아 EV6 롱레인지 중 가장 저렴한 트림인 ‘라이트’의 가격은 5020만원이다. 300만원짜리 4WD 사양을 추가하면 5320만원이 된다. 둘 다 정부 보조금 100%에 충족되는 가격이다.

EV6 롱레인지 최고가 트림인 GT라인의 경우, 판매가는 5680만원이다. 여기에 4WD 사양을 추가하면 5980만원이 된다. 정부가 정한 5500만원 미만 기준을 넘지만 보조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V6 롱레인지의 각 구동방식별 최저가 트림이 55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기아는 지난해 EV6 출시 전 인증과정에서 트림별이 아닌 구동방식(롱레인지 2WD 19인치, 롱레인지 4WD 20인치 등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트림별로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의 보조금 100% 혜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인증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지급 방식이 트림별이 아닌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기준으로 바뀌면서 차량별 예비 구매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기아 EV6 구매 희망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보조금 책정 방식에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100%를 기대했던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2WD 구매 희망자나 테슬라 구매 희망자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발표된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침 최종안은 지난해 12월 9일 입장과 정반대된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9일 데일리카와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2022년에 트림별로 보조금 50%, 100% 줄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가?
=아니다. 2022년에도 트림별로 보조금은 결정이 된다. 2021년에 테슬라 모델3 최고급 트림(퍼포먼스)이 보조금 100%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 방식이 2022년에도 유지가 된다. 한 경제 매체의 단독 보도처럼 하한가 기준(인증사양별 기본가격)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방식이 확정인건가?
=2021년 방식을 2022년에 바꾸는 것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아예 2022년 보조금 지급 방식도 2021년처럼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보조금 지급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달만에 말을 바꿨다.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거짓말이었다.

환경부는 27일 보조금 지침 최종안 발표 전, 19일 의견수렴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개편안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트림별이 아닌 ‘인증사양(보급평가시험)별 기본가격 기준, 모터출력·배터리용량·구동방식 등이 반영된 가격’으로 공시했다. 이 때 차종별 보조금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음은 19일 개편안 발표 후 데일리카와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제조사가 트림별로 인증받지 않고 4륜구동 또는 후륜구동 방식으로만 인증 받는다면 향후 제조사들의 가격 꼼수로 인해서 차종별로 보조금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방면으로 받았나?
=상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며 해당 기본가격은 사이즈, 모터출력, 배터리용량, 공조장치 타입, 구동방식이 반영된 가격이어야 한다고 제조사들과 협의했다.

-그렇다면 EV6 GT라인이 8000만원에 판매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제가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9000만원 전기차도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보인다.
=기아측에 확인해보는게 빠를 듯 하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를 내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매해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올해부터 정한 보조금 체계는 현대차와 기아한테 유리하고 테슬라 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테슬라나 다른 제조사들이 차량 사양을 재인증 받고, 판매가격을 낮춘다면 발표안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2월 모델3 롱레인지와 모델Y 스탠다드 가격을 5999만원으로 충족해 당시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을 충족시켰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021년 보조금 지급안 발표 시 모델3 보조금을 50% 정도로 책정했지만, 테슬라코리아가 한달만에 새로운 가격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아직까지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지 않은 아우디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안에 맞춘 가격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액이 차량 판매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 100%를 받지 못하는 테슬라 모델Y의 2021년 등록대수는 8891대로 수입차 통계 6위에 올랐다. 이는 전체 수입 전기차 등록대수 중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