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면허 만들자’ 발의에..PM협회 “적극 환영”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이하 한국PM산업협회)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6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하 PM 면허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대여사업자들의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일 한국PM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지지 입장은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세분화를 통해 PM 운전에 보다 적합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 올바른 주행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의 내용 대다수가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차에 대한 내용이라 PM 운전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PM 면허 의무제가 도입됐지만, 기존 면허제도에 PM을 끼워넣다보니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좌회전 규정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PM은 좌회전 차선에 들어설 수도 없고 자전거와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하는 훅턴을 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PM 면허 도입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라며 “현행 면허 시험의 공백을 메우고 안전한 PM 주행문화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 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