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셀프 드라이빙’은 선 넘었지” 미 캘리포니아주, 허위광고 혐의로 테슬라 고발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미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테슬라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고발했다. 테슬라의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명칭인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11일(한국시각) 테슬라가 운전자보조시스템 관련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 행정청문국에 고발했다. ‘오토파일럿’ 및 ‘풀셀프드라이빙’이라는 명칭이 자칫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능이 차가 스스로 차를 완전히 제어하는 자율주행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게 DMV 주장이다.

DMV는 고발장에서 “오토파일럿과 FSD를 탑재한 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다”라며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간격 및 상대속도를 알아서 맞추고, 차로 중앙을 정교하게 유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차선을 바꾸는 기능도 포함한다. FSD는 여기에 자동주차와 차량호출 및 차선 자동 변경, 교통신호 자동 감지 등으로 기능이 확장된다.

오토파일럿은 현재 양산차에 적용된 ADAS 중 최고 수준의 정밀성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작동 중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이다. 테슬라 역시 홈페이지 및 차량 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기능 사용 시 운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해당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한다.

테슬라측은 이 같은 공지를 근거로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명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DMV는 주의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명칭이 불러오는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문제를 회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쟁은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독일 등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FSD의 경우 ‘베타 테스트’란 방식을 통해 업데이트 방식으로 제공, 안전성 검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실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오토파일럿의 오작동이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해당 기능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DMV는 캘리포니아주 내 테슬라 차량 판매면허 정지 등 강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신차 판매 시장으로 손꼽히는 만큼 DMV의 결정이 테슬라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