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칼럼] 2022 전기차 보조금..전체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환경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전체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보급형 전기차 육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본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기차 판매 금액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이미 많이 보셨을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판매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받게 되고,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받습니다. 8500만원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었죠. 저같은 경우 지난해 3월 5999만원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를 구매했는데, 이 때 미드나잇 실버 색상 추가 옵션(128만원)을 선택했지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옵션 선택은 보조금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트림별이 아닌 ‘인증사양(보급평가시험)별 기본가격 기준, 모터출력·배터리용량·구동방식 등이 반영된 가격’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기아 EV6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아 EV6 롱레인지 GT라인 2WD(후륜구동) 가격은 세제혜택가 기준 5680만원 입니다. 300만원인 4륜구동 옵션을 추가하면 5980만원까지 오릅니다. GT라인 2WD와 4WD 가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두 가격 모두 환경부의 50%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5500만원이 넘는 EV6 GT라인의 보조금을 100%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EV6 롱레인지 최저가 트림인 라이트 2WD 가격 때문입니다.

EV6 롱레인지 라이트 2WD 판매가는 5020만원입니다. 300만원짜리 4륜구동 옵션 사양을 넣으면 5320만원이 되죠. 라이트 트림의 두 구동방식 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모두 100%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라이트 트림의 가격 자체가 환경부의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측정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GT라인 4륜구동 가격이 1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부 올해 보조금 정책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EV6 GT라인 차량 계약을 하신분들은 생각보다 높은 보조금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반대하셨던 분들은 환경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카는 수차례 환경부를 통해 올해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주무부서인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는 “9000만원 정도 육박하는 전기차에도 보조금 100%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공식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정책에 현대차와 기아의 입김이 어느 정도 적용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의견을 듣고 이와 같은 보조금 개편안을 내놨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의견은 환경부가 제대로 청취했을까요? 이 정책이 과연 보급형 전기차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지 의문입니다.

환경부는 2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이후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올해 차종별 국고보조금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전면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 커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