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칼럼] 문재인 vs. 윤석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과연 차별점은?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이점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와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운영 등도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관련 정책은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결과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 공약은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를 완화해 주유소와 LPG 주유소 내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도 봐왔던 메시지인데, 향후 추진력에 기대를 걸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간 수차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이다.

이 때 환경부는 전국 주유소, LPG 충전소, 1만2000곳 중 국도변 접근성(100m이내)이 우수한 1500곳에 급속충전기 복합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금천구 SK박미주유소내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을 구축했다. 앞으로 2년간 이와 같은 실증 사업을 진행한 후, 반응이 좋으면 서울 뿐 아니라 다양한 도시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을 유지하거나 보완하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이중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전기차 완속 충전 인프라 확대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센터필드 빌딩 지하 5층에는 테슬라 완속 충전기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사용하려는 테슬라 차량들로 가득하다. 반면 슈퍼차저는 손쉽게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있다.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의 경우, 충전 속도가 7㎾ 수준으로 250㎾ 수준의 V3 슈퍼차저보다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여유로운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나온다. 특히 완속 충전을 진행하면 배터리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완속충전할 수도 있다.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 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차지비 완속충전기도 항상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로 가득찬다. 이곳은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저와 달리 충전 요금이 유료지만, 주차 요금이 따로 발생되지 않아 인기가 많은 편이다.

아파트 등 거주지 내 완속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 이 정책 유지에 힘을 실어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운영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람이 직접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아닌, IT 시스템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방안 마련도 시급한 일이다. 선진화된 전기차 충전 문화를 위한 필수 과제다.

앞으로 전기차 수가 더 많아지면, 이보다 더 높은 완속 충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관련 전문가들과 전기차 오너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관련 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