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칼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4년째..제대로 정착 안됐다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국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친환경차법 제11조의2)이 지난 2018년 3월 20일 도입된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법 시행 후 테슬라 모델3,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수많은 전기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행이 이제 일상이 된 만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시행 후 해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초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완속충전 방해 행위 자체도 단속 대상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연기관차량 오너와 전기차 오너들의 신경전도 많았습니다.

특히 법 단속 대상이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로 한정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광역지자체 단속 요원이 다양한 지역 단속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논란이 계속됐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지난 1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대상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구, 군 등)로 변경됐고, 아파트 내 충전방해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전기차 스스로 급속충전소에 1시간 이상 머물거나, 14시간 이상 완속충전소에 머물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23일 현재, 개정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포털을 확인해보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검색하면, ‘충전방해행위 계도 및 집중홍보’ 등의 문구가 적힌 각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중구청은 23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 계도 및 집중홍보’라는 보도자료를 올렸고, 경기도 포천시는 21일, 경남 양산시는 15일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대전 중구청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초기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4년째입니다. 이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을 고발하는 보도와 소셜미디어 콘텐츠들이 아주 많이 쌓였습니다. 최근 폐막한 코엑스 xEV트렌드코리아 2022 주최 측이 성인남녀 2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중 1614명(약 77%)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기준(64%)보다 13% 오른 결과입니다.

대전 중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10만원 이상)가 다른 과태료보다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4년 전에 시행된 법을 평균 3개월 더 홍보하겠다는 지자체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대전 중구청 등 기초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 시행 전에 기초지자체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중앙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지역별 전기차 보급 상황 등을 감안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동차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정책이 가장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를 덜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고민이 필요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