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덕 칼럼] 전기차 충전기, 직접 설치해 볼까..그 방법은?

단독주택에 살거나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이 있다면 전기자동차를 편하게 충전하기 위해서 비공용 충전기를 설치해 볼 수 있다. 아파트나 사업장 등 여럿이 사용하는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는 공용·부분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비공용 충전기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성치해야 하므로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충전기 본체와 부대설비 값, 그리고 설치비용, 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일명 한전불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충전기의 가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50만~100만원 사이이고, 설치비용 또한 그만큼 들어간다. 둘을 합쳐서 150만원 안팎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비용은 충전사업자에게 내야한다.

표준시설 부담금은 한국전력에 내는 비용으로 40만~5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200만원 정도 든다.

기본적인 설치 진행 절차는 어느 방식이든 비슷하지만, 아파트는 입주민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아파트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 동의 비율에 맞춰 합의 절차 거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입주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전원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나, 임차인 대표회가 없을 때는 소유자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

충전사업자, 설치업자에게 충전기를 설치하는 요청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설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을 신청서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 접수 서식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면 된다.

충전기를 설치할 만한 충분한 위치와 인접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지,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어 끌어다 쓸 수 있는지를 포함해 설치 여건은 적합한지, 예상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검토하게 된다. 건물도면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와 사업자간에 협의가 되면, 충전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설치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설치 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5조 1항에 따라 관공서에 충전기 설치 행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다.

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휴된 설치 업체를 통해 충전기를 설치한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다면 보조금 지급의 준비 단계로 한국환경공단에 공사 개시를 신고한다.

충전기 옆에는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조시설도 설치될 수 있으며, 한국전력의 배전 계통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도 진행된다.

사업자는 기기 정상 작동을 점검하여 이상없이 설치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한다. 보조금을 받는 공사였다면 설치 완료 확인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는데, 공단은 30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한국전력에서도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면 충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된다.

설치가 끝ㄴ고 충전기 사용이 시작되면, 설치를 담당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2년간 유지 관리를 책임진다. 그 이후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공용·부분공용 충전기를 공급하는 일부 사업자는 2년을 넘긴 시점에 재계약을 하면서 충전요금이 바뀔 수도 있다.

만약 충전기가 보조금을 받고 설치된 것이라면 5년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충전 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이를 어기게 되면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