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문 칼럼] 전기차 보조금, 줄일 때가 아니다..왜?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길에서 전기차를 접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3만1443대로 전년 대비 71.5% 급증했다. 여기에 올 1~5월에만 전기차 5만2393대가 내수서 판매됐다. 전기차는 폐차(말소등록) 비중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만큼 적어도 27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국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주목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도달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은 비교적 선방(?)했다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연내 전기차 보급목표대수는 23만9000대,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한 생산 지연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근접한 수치를 맞춘 것만으로 정부와 제조사 및 판매사 모두 칭찬 받을 성적이다.

문제는 올해다. 연초 환경부는 전기차 20만7500대를 추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 차량용 부품 및 원자재 부족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지연을 겪고 있다. 상반기 판매실적을 고려했을 때 올해 환경부의 목표는 절반 이상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애가 탄다.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당장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다. 국산 신형 전기차의 경우 영업일선에서 안내하는 출고 대기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청한 전기차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 배터리 등 들어가는 부품들이 고가인데다, 내연기관보다 아직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해 제조 단가가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맞다는 게 중론이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록 제조비용이 줄고, 자연스럽게 보조금 없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정도로 가격이 낮아질 것이란 믿음이 있어서다. 여기에 한정된 세수로 무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줄었다. 여기에 차 가격이 5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은 반으로 줄고, 8500만원부터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고가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

아직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 업계에선 ‘올해 수준만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올해 주문한 소비자들이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여기서 나오는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워서다.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연이 누적될 경우 전기차 구매 자체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환경문제는 이제 도덕의 범주를 벗어나 생존의 문제에 직결해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도 기업은 물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불안감 없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적어도 올해 만큼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빨리 확정·공포해야 한다. 소비자와 업체들이 바라는대로 ‘적어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