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곤 칼럼] 중고차 시장서 사업자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시세표 제작, 시세표 DB구축, 자동차시세산정 업체인 카마트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거래된 중고차거래 중 사업자거래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본 바 지난 2010년부터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봤다.

국내 중고차거래는 사업자거래와 개인간거래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자거래가 100만대를 돌파한 연도는 2009년도로 107만5000대가 거래되었으며, 2009년도 돌파한 매매사업자의 100만대 거래대수는 초기 원시적 수준에 머물렀던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으로 출발한 때를 기준하면 47년이 걸렸고,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으로 1986년 12월31일 자동차관리법이 공포되었으며, 1987년 7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으로 시행된 때를 기준하면 22년이 걸려 달성된 수치이다.(그림 1, 참조)

2009년도 돌파한 100만대 거래대수 이후 매매사업자거래는 2010년 들어 161만2000대가 거래되어 2009년도 비하여 무려 53만7000대가 증가한 49.7%의 급성장을 보였고, 또한 100만대를 돌파한 2009년부터 불과 4년만인 2013년도에는 중고차거래 중 사업자거래가 190만대를 넘어섰으며, 전체 중고차거래(개인간거래 133만1478대 포함)는 무려 330만대가 거래되었다는 공식 통계가 작성 발표되었다.(그림 2 참조)

이처럼 2010년 들어서부터 국내 중고차거래 중 사업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통계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카마트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통계에서 중고차거래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2010년 7월부터 구동된 국토부의 통합전산망에서 중고차이전등록현황의 통계가 복수로 취합되기 때문이었다.

중고차거래는 크게 사업자거래와 개인간거래로 이루어지며, 개인간 거래에서 중고차는 1대당 한번에 걸쳐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만, 사업자거래 에서는 중고차 1대당 2번 혹은 3번 이상도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

통합전산망 구축 이전에 중고차거래 통계는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매매상사로 명의이전을 하는 상품용자동차는 중고차거래로 취합이 되지 않았으나, 통합전산망 구축 이후에는 매매상사로 매입되어 상사명의로 명의이전 되는 상품용자동차를 한번의 중고차거래로 취합하고, 이렇게 명의이전 된 중고차를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또 한번의 명의이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복수 취합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매매사업자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3. 매매형태도 참조)

그렇다면 2010년도부터 매매사업자를 통하여 실제 소비자가 구입해 간 중고차는 몇 대일까? 관련부처에서 중고차거래로 취합하는 매매상사가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여 매매상사로 명의이전 되는 상품용자동차 역시 중고차거래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매매상사가 소비자로부터 구매하여 상품용으로 매매상사에 명의이전 되는 형태를 중고차가 거래되었다고 통계에 취합한 2013년도 매매사업자거래 197만대에서 매매상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매매된 중고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 복수 취합된 통계를 제하고 대략 120만~130만대가 거래되었다고 추측된다.

2014년도 상반기 현재 들어서도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공급의 원칙이 무너져 차를 팔려는 사람은 많고, 차를 사려는 사람은 적은 상황에서 매매시장으로 나오는 중고차 매물이 매매상사에 매입만 되고 매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처 전산망에는 사업자거래가 늘었다고 취합되어 나오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또 이렇게 복수로 취합되어 부풀려진 통계가 중고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2010년 통계가 발표되자 언론에는 중고차시장의 급성장, 신차보다 2배 이상 많이 거래된다 등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러한 기사에는 중고차시장의 외형이 크고,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외부에 비춰졌다.

대기업의 참여는 물론 중고차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증가되어 업자간 경쟁심화로 수익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매매상사와 종사자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었다.

아래 〈표3〉에서 매매업체 증.감현황을 보니 2009년도 중고차매매업체는 4116개업체, 2010년도는 4286개 업체, 2011년도는 4524개 업체로 2010년도에 비해 238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2013년도는 4760개로 통계누리로 통계를 취합한 이 후 2010년도에 비하여는 474개업체 증가, 증가율 11.05%의 증가율을 나타났으며, 종사자 역시 2013년도 현재 2009년에 비해 15.64%증가 되었다. 〈표1, 참조〉

중고차업계와 업체에 중고차거래 통계의 복수 취합에 대해 문의해 보았으나 아직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중고차업체와 중고차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관련부처에서의 일이니 해결방법이 조심스러울 법도 하지만 중고차거래 통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업계에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몇몇 중고차업계의 대표께서도 관련부처에 복수 취합되는 자동차거래 통계에 대해 질의 하였다 해서 확인하였더니 부처에서 정확한 통계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이 없어 알고 싶은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1대의 자동차가 매매업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업자거래 통계를 2010년 이전으로 되돌려지고, 명확한 사업자거래 대수가 파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