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히나문 칼럼] 환경 규제 회피 비용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

[데일리카 마히나 문 기자] 주식 시장의 오래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속이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런 말이 가끔 통하는 경우가 있다. 엄격한 규제의 틀 속에서 상대방을 앞서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정한 조작 행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최근 폭로된 폭스바겐 클린 디젤의 조작된 소프트웨어는 배출가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특히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사태가 불거지자 크게 분노했고 자동차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태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 역시 관련 추가 대책을 수립 중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제정된 이래로, 대부분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자사가 개발하던 차량 마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량 내장 컴퓨터나 연료 효율을 높이는 장치를 전면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쳤다. 이들이 사용하던 내장 컴퓨터나 연료 효율 강화 장치는 주로 대기오염을 악화하는 오염물질을 내뿜는 대신 성능을 강화하는 장치였기 때문이다. 대신 환경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렇다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환경을 담보로 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들의 장기 경쟁력을 악화하는 방안일 뿐이다.

차라리 보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그간 환경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접 ‘셀프 인증’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규제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았다. 연료 경제성과 배출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권이 충분했다.

환경 규제를 적발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현행 방식은 단지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일부 차량들만 임의로 몇 대를 추출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할 뿐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봐도 비경제적이다. 운이 없을 경우 적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학적인 논리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은 규제를 지키는 것보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대기 오염과 관련된 환경 보호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규제에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편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해법은 두 가지다. 첫째, 적발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임의 추출 방식보다 환경 규제를 적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문제는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 규제를 부정한 방식으로 회피하다 적발됐을 때 발생하는 과징금이 매우 큰 수준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된다면 단속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적발 시 비용이 환경 규제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차라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경제학적 논리에서 봐도 리스크 대비 비용이 적어 환경 규제를 지킬 확률이 높아진다. 환경 관련 규제 적발 시 비용과 벌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