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문 칼럼] 무공해차 보급, 1년 안에 2배로 늘리겠다는 정부..실현 가능할까?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무공해차 5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11월까지 국내 무공해차 보급대수는 24만8000여 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판매된 무공해차 만큼의 양을 내년 한 해 동안 소화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아무리 전동화(electrification)이 자동차 업계 대세라곤 하지만, 정부 목표만큼 팔 차가 있을지,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여러모로 궁리해봐도 물음표만 늘어날 뿐이다.

정부의 비책(?)은 차 1대당 보조금을 줄이고, 전체 지원금 규모를 늘려 보급대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우선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차량 가액 기준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500만원 낮춘다. 여기에 보조금 등을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관련 예산을 올해 두 배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무공해 승용차를 16만5000대 이상 보급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내놨다. 올해보다 9만대 늘어난 숫자다. 여기에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 부문에서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9만대 분량의 보조금을 배정키로 했다. 이 두 숫자를 합치면 25만대가 넘는다.

이밖에 현재 80% 수준인 공공부문 업무용차 무공해차 구매 비중을 100%로 늘리고,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항상 그렇지만 이론과 현실 간 괴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올해 소비자들은 상반기에 전기차를 주문해도 아직까지 차를 받지 못한 경험을 기억한다. 반도체 부족 등으로 생산적체가 장기화돼서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뒤 3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지급 자격이 취소된다. 영업일선에서 대기자 이탈을 막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 신청 등 절차는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경험으로 기억된다.

지역별로 보조금이 배정되다보니 어떤 지역은 일찌감치 지원금이 동이 나고, 다른 지역은 남는 현상도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기차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돈만 늘린다고 무공해차 더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무공해차는 아직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다. 그러다보니 보조금 유무가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친다. 친환경차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보조금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그 만큼 차가 더 많이 보급된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늘어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보인다.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배치, 무단 주차 등 충전기 점유 문제 등 현장에서 불거져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여전히 부족하다. 보다 정교한 정책안이 속히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