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효자 종목 수출 중고차 산업..활성화 촉진법 제정하자!

수출을 먹거리로 삼는 우리의 경제 산업 구조는 앞으로도 진행형이다. 국내 시장 규모가 한정적이다 보니 내수 활성화로는 경제 발전에 한계가 큰 만큼 WTO와 FTA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만큼 수출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관세 파산 공세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필두로 고민은 많고 앞으로 반도체 등 다름 첨단 산업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더 냉정한 대책이 필수적이고 더욱 수출 활성화 산업을 개척하고 확대해야 한다 라는 뜻이다. 이러한 국내 수출 산업 분야 중 이제 시작이고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 영역이라고 하겠다.

중고차 내수 시장 규모는 약 250만~260만대 수준이지만 최근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수출 중고차의 영역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체가 낙후되고 후진적이어서 계속 지적되 왔던 사각지대였다고 하겠다.

이제는 상기와 같은 수출 지향성 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수출 중고차 산업을 선진화하고 규모를 키우면서 새로운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수출 중고차 규모는 작년 수준인 66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규모는 물론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특수와 시리아 내전 종식으로 인한 중동 지역에서의 국산 중고차 선호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더욱 수출 중고차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중고차는 전체 약 80% 이상이 인천 지역에 몰려 있다고 하겠다.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가 몰려 있고 인근에 인천 항만 지역이 중고차 수출의 최적지인 만큼 자연스럽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지역은 항만 영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출 중고차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택가 등 불법 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하겠다.

특히 나대지 주차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스마트 오토 밸리’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무산되어 가는 과정이다. 김포, 평택 등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과 부산 등과 같은 거점 현대화 시설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인증과 전문 수출점 및 수출 전문 딜러 양성 등 체계적인 전문 시스템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예전 군산 등에서의 노력도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최근 부산 등에서 남쪽 영역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수출 중고차 단지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최근 수출 중고차 규모가 특별히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낙후되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면 수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확실한 제값 받기도 가능해지면서 확실한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확대되는 효자 종목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출 중고차와 더불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계할 수 있는 만큼 더욱 확대된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 과정 중인 침수차의 수출 활로 등도 부가 산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일 것이다. 모든 선진국이 자국 내 침수차를 해외에 수출하여 먹거리 확대에 나서는 반면에 국내는 유일하게 모든 침수차를 폐기하여 아까운 자원을 죽이고 있는 만큼 서둘러 지원 제도 구축을 통하여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하고 아직 일부분에 남아 있는 내수 침수차 문제를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침수차 수출 관련법은 지난 1년 동안 정책토론회와 여러 번의 전문가 의견 도출은 물론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내 침수차 수출의 타당성과 의미를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등 부정적인 항목이 없는 최고의 제도 정립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내에서 본회는 커녕 소위원회에서 조차 머물러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이미 검증이 된 단점이 전혀 없는 민생 사안을 입법부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그렇게 국내 수출 중고차 산업은 제철을 맞으면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다.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지연이 필요할까? 우선적으로 수출 중고차 산업 활성화 촉진법의 제정이다.

최근 수출 중고차업 등록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출 중고차 영역은 전체가 완전히 낙후된 시스템이었던 만큼 전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천을 비롯하여 전국 거점별 전문 수출 중고차 단지가 현대적으로 구축되고 수출 중고차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구축, 수출 중고차 인증 관세 등 전체 세제 문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수출업 등록제 도입 등을 등은 기본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계한다면 글로벌 관세 문제 등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관련 관련 영역을 총괄하는 관련 촉진법의 제정을 더욱 촉구한다.

두 번째로 관련 부서의 연계성 융합 노력이다. 수출 중고차 산업은 주무 부서가 산업통상부나 해당 부서에서는 수출 중고차 영역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이고 노력도 거의 없는 형국이다. 도리어 내수 중고차가 수출로 이어지는 영역을 국토교통부가 노력하여 진행하는 만큼 서로 간에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세 번째로 수출 중고차 백서의 연간 발간이다. 연간 백서가 다른 영역 대비 중요한 이유는 수출 중고차 수입 국가는 선진국보다는 대부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사용하던 중고차가 수출되는 만큼 매연 등 유해 가스로 인한 오염은 또 탄소 배출 증가 등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항상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출 활성화가 되어 있던 국가가 한순간에 막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실시간적으로 관련 정보 공유와 움직임을 국내 기업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동 활기로 인하여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독립 국가연합도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로 인하여 다양한 자동차를 요구하는 러시아에 대한 우회 통로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미는 칠레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였으나 최근에는 선박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답보 상태라고 하겠다. 동남아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겠다.

네 번째로 고부가가치 수출 중고차의 확보이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새로운 중고차를 찾는 것은 물론 일본 수출 중고차 대비 과반을 웃도는 국내 수출 중고차 가격을 올려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수출 중고차가 있어도 실시간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 확보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전문 수출 선박인 자동차 운반선은 현재 컨테이너선으로 바뀌었다고 하겠다. 이마저도 배를 구하지 못하여 수출 중고차 수출이 늦어지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민·관 모델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 중고차 산업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과제를 안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100만 대 수출 중고차 수출은 물론이고 5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어 효자 수출 종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둘러서 우선 특별법인 촉진법 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