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환경 오염의 주범 노후 경유차..적절한 관리법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겨울은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낙인과 함께, 추위로 인한 성능 저하 및 고장이라는 이중고를 안긴다. 하지만 차량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관리를 잘하면 사람처럼 나이보다 젊은 활력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당장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에게 '폐차 후 신차 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이다. 폐차만이 유일한 해법보다 경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무조건 차를 없애는 것만이 정답일까?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커졌듯, 이제는 국내 자동차 환경도 그에 걸맞은 ‘노후차 복지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이다.

국내 등록 차량 3대 중 1대는 이미 10년 이상 된 예비 노후차이며 , 특히 미세먼지 규제의 핵심 대상인 5등급 경유차는 약 61만 대, 곧 규제 대상에 오를 4등급 경유차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막대하다. 이들 차량 운전자의 대부분은 생계형 운전자에 속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폐차 압박이 아닌, 내 차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복지’이다.

‘숫자의 착시’를 넘어 ‘실운행’의 진실로 수도권 5등급 차량의 통계적 감소는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동 등록하거나 운행을 멈춘 채 등록만 유지하는 ‘통계의 착시’와 ‘풍선효과’를 낳았다. 정책의 초점이 단순히 등록대수를 줄이는 ‘물량 공세’에서 ‘실제 운행 차량’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핀셋 지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정책 기조 역시 이 방향으로 정교화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노후차 복지 3가지, 정보부터 챙겨라. 장기 운행 차량운전자들이 생계의 부담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노후차 복지(정보)’는 세 가지이다.

첫째, 내 차 등급 확인 및 지원 자격 진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mecar.or.kr)'을 방문하여 내 차의 정확한 등급과 현재 단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이곳은 필요한 지원 사업(DPF 부착, 조기 폐차)의 신청 자격까지 한 번에 알려주는 핵심 복지 창구이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정확한 '내 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시작이다.

둘째, DPF 클리닝 지원을 통한 성능 유지.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차량이라면,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DPF 클리닝 지원 활용이 필수적이다. 관리가 소홀하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DPF를 고가로 교체하는 대신, 협회 시스템을 통해 클리닝 서비스를 신청하여 정기적인 관리만으로도 차량 성능을 유지하고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 '유지 보수 지원'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다.

셋째, 저비용 고효율 정비의 생활화.주기적인 엔진오일 교체와 흡기 계통 청소 등 기본적인 정비만으로도 환경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저렴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 밀착형 정비 정보'에 해당한다. 오래된 차라고 무조건 폐차장으로 직행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2025년 미세먼지 정책의 성공은 억압적인 '폐차 유도'가 아닌, '정보의 평등'과 '관리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등록대수와 실운행 대수의 괴리를 좁혀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