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급증..과연 방지 대책은?

최근 페달오조작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부평시장 사고는 물론 그 이전과 이후 발생한 각종 사고도 페달오조작 사고가 상당수이다. 페달오조작은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서 급가속되는 사고를 지칭한다. 주로 고령자의 경우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초보운전자도 발생하며, 베테랑 운전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급한 마음에 발생하곤 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으나 역시 고령운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지난 약 3년 전 필자는 일본의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급감한 사례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 자료 등을 알리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촉구하였다. 우리보다 약 20년 이상 빠르게 급증한 고령자층으로 인하여 일본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계속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고령운전자 사고는 한두 가지를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융합적인 다양한 방법을 한국형 선진모델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하겠다.

이중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일본에서 약 13년 전부터 중소기업에서 기존 고령운전자 차량을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을 시작하여 모든 일본산 차량에는 여러 인증된 제품이 장착되었고 현재 전체 고령운전차 차량의 약 90% 정도가 장착되었다고 하겠다. 비용은 약 30만~40만원 정도이고 약 4~5가지 모듈만 장착하면 어렵지 않게 장착되는 수준이다. 이 비용도 약 과반은 지자체 등에서 보조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착률이 올라가면서 현재 일본의 고령운전자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45%가 줄어드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었다.

국내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필자에게 설치비용을 상당 부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나 제작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전화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 번 이상 국내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3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단 한건도 인증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백명 정도 1차 사업을 끝내고 2차 모집자를 진행 중이다. 필자에게 맡겨도 약 6개월~1년이면 여러 업체에서 인증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기술적인 최고 첨단제품도 아닌 만큼 서두르면 한국형 모델이 용이하게 출시할 수 있고 일본 사례에서 좋은 벤치마킹이 되는 만큼 더욱 쉽다고 하겠다. 계속 국내 사고는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현재 양산형 판매 차량은 약 2년 전 경형SUV 모델인 현대차 캐스퍼에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겠다. 필요하면 T/F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정부, 중소 제작업체, 대기업 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고하여 진행하면 더욱 빠르게 인증된 제품 출시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여러 중소기업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기 까지는 10년은 걸린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이미 검증된 제품에 자신을 얻어서 1~2년 내로 모든 차량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 초반 국제 기구에 자동차 의무 장치로 권장을 한 상황이다. 에어백이나 ABS 등의 의무 장착 장비에 추가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2029년 신차 의무화는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이미 의무화할 것으로 보여서 그리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색형 모델로 씉난다는 뜻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차량에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인중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고령운전자 차량은 운전 횟수가 워낙 적다 보니 신차보다는 오래된 중고차가 대부분이어서 애프터마켓용이 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서두른다면 내년 중반에는 충분히 인증된 애프터마켓용이 출시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수년간 그렇게 인증된 애프터마켓용 제품 출시를 수백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은 물론 자문 등에서 언급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는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그 동안 관련 사고는 급증하여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다.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하겠다. 물론 운전자의 운전 행태도 중요할 것이다,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자동변속기를 급한 마음에 P로 놓지 않고 D의 위치에 놓고 그냥 내리거나 D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자는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친환경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신차 장착도 중요하지만 하루 속히 기존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용 인증 제품 출시가 우선이고 장착 비용도 정부나 지자체도 일부 보조한다면 더욱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사고에 대하여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을 자문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하는 정책 지향점이라 하겠다. 동시에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했으면 한다. 올 초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의 운수종사자 기존 강화제도 발표와 같은 훌륭한 정책을 일반 고령운전자까지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말한다.

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의 효율적인 적용방법 도입과 치매 검사 등의 실질적인 효과 가미, 의료기록과 면허 응시자의 전자기록과의 연동을 통한 고위험군 선제적 제거, 북미식 조건부 면허의 조심스런 접근방법 고민, 페달오조작 방지방치의 조속한 도입 등 우리에게 맞는 선진 고령자 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서두르기를 바란다. 물론 다른 OECD 선진 국가 대비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약 3배가 높은 만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