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칼럼] 트럼프 기후 정책..과연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를 공중보건 위협으로 규정했던 핵심 기후 정책을 폐기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배출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철회했다. 위해성 판단이란 원래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된 것으로,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핵심 법적 근거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철폐”라고 규정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 부담을 1조3000억달러(약 1700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 규제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차량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내연기관차 규제를 잇달아 완화해 왔다. 배출가스 기준을 낮춘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도 종료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보고, 인증 의무 등 관련 규제 프로그램 역시 폐지될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포드는 성명을 통해 “현재 배출 기준과 소비자 수요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자동차혁신협회도 “달성 불가능했던 기존 규제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과 유럽은 전기차 전환을 계속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규제 완화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정부의 조치로 미국 내 전기차 전환 속도는 당분간 늦춰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대규모 손실을 반영하며 전략 수정에 나섰다. 포드는 전기차 사업 재편 과정에서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손상 처리했고, GM은 약 60억달러(약 8조원)의 손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