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글로벌 시장 혼란에 빠트리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과연 대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혼란은 계속 진행형이다. 워낙 글로벌 국가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한 문제는 글로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제 질서를 흐트리는 최악의 모델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신제국에 대한 ‘현대적 조공 문화’라거나 심지어 골목길에서 '핑'뜯는 골목 악당에 비유하기도 한다. 재수 없게 걸리지 말고 적당히 웅크리고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비아냥도 나올 정도이다.

자국 내에서 이민자들의 퇴출을 위한 ICE의 무리한 집행으로 자국민까지 살해하면서 미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닌 최악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힘만 가진, 제대로 주어진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골목 깡패가 되었다는 뜻이다. '내 것은 원래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인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다.

그렇다고 포스트 트럼프 이후 다음 미국 대통령이 예전의 상황으로 돌릴 가능성도 매우 적은 만큼 신제국주의는 계속 진행형이고 예전의 미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러시아의 푸틴 등 여러 강대국이 신제국주의를 표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혼란은 지속적인 상황이다. 이른바 비논리적,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힘없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도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이 없으면 먹히는 국제 사회의 냉혹한 질서가 진행 중이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WTO와 FTA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크게 걱정이 앞선다고 하겠다. 힘만 있으면 남의 나라에 침입하여 국민들을 죽이고 땅을 뺏는 상황을 보면서 수천 년 전의 야만시대로 돌아가는 글로벌 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만 지키는 한미FTA, 미국에만 의존하던 우리 국방력과 수출 조건, 맹방을 강조하던 우리는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즉 강력한 중앙집권제인 우리에게 대통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현실이다.

최근 이러한 혼란 속에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결로 나왔다. 잘못된 관세 부과는 안된다는 뜻이고 무효라는 뜻이다. 글로벌 민간 기업에서는 부결로 인한 관세 부과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부 등에서 이러한 민간 기업들의 관세 부과금의 절차를 돕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관련법을 동원하여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당장 무역법 122조를 진행하여 글로벌 모든 국가에 10%의 상호 관세 부과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바로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법이 미국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다.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은 더욱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작년 말 한미 간에 맺은 팩트시트 등 상호 관세 언급이 있는 협정은 재정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얻었던 진행형인 핵잠수함 보유 및 원자력 협정 과정 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부결로 인하여 지난 1년간의 글로벌 협정은 물론 우리와의 협정도 무효화되거나 재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강요하던 미국 투자액도 그렇고 투자 진행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혼란스런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한 확실한 대처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된 정보 입수나 방향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과연 어떠한 대책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고 아직 미국은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은 열광하고 있고 이 상황이 정리되어 제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명분도 주고 있다는 것이나 실제 상황은 녹록치 못하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향후 입지는 줄어들 수 있어도 '관세의 왕' 답게 더욱 타 국가를 옥죌 것이고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더욱 '핑' 뜯는데 혈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비슷한 인식을 가진 인물들인 만큼 더욱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른 국가 대비 우리를 통한 미국 투자모델, 우리가 고분고분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 관세만의 판결인 만큼 품목 관세인 주력 자동차와 부품 등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도체 등도 마찬가지여서 이번 판결이 현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도리어 트럼프에게 자체 위기만 조성하여 우리에게 더욱 옥죄는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우선 일본 대비해서 미국 투자가 늦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의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자체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여 관세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동맹이면서 수출 대국인 우리에게 미국 투자를 종용할 수 있는 만큼,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일부 손실 최소화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도리어 위기를 우선 모면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회 대미투자법 관련하여 빠른 통과는 필수적일 것이다.

대미 투자는 우리가 자진해서 하기 보다는 강제적인 미국에 의한 일반적인 투자로 맺은 협정인 만큼 균형 잡힌 상생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 투자 건의 선정과 순서, 최소한의 불이익과 손실, 그나마 미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확실한 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핵잠수함 보유나 원자료 협정 개정 등의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불균형 속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인 만큼 손상이 가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미 북한은 약 50기 이상의 핵폭탄을 가진 잠재적 핵보유국과의 균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체 유지 국력을 우리 손으로 보유하는 것은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미국이 가장 우선 시하는 조선 협력이나 반도체 등 선호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확실한 우호 협력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것도 확실히 챙기면서 미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단초를 우선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한 상호 협력 사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글로벌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는 미국 일변도의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을 지니고 미국 시장은 미국에서 생산, 미국 외의 시장에 대한 다변화가 필수적이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에 대한 확실한 독립과 국산 물자화, 해외 수입 다변화 등도 필수적일 것이다. 해외 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실한 수출 시장 확보와 전략 물자화와 국산화는 확실한 생존법이고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한미FTA에 대한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품목 관세로의 전환은 이전의 상호 관세 상황보다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FTA 자체가 품목별 협상인 만큼 일본이나 유럽과는 결이 다른 접근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보다 앞선 협상으로 한미FTA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글로벌 시대, 약육강식이 더욱 판치는 시장, 어려운 국제관계, 주변 국가의 위협 속에서 우리만의 생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시기이다. 역시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한쪽에 기울이지 않는 탕평책을 기반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이면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