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나면 100억원 보상”..정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도입한다!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선(先)보상 후(後)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보험 미가입 제조사의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도 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구조로,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위해 정부가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보험사업자가 총보험료 60억 원 이내에서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상품을 확정하며, 실제 보상은 상품 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다.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신차(등록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사고 시 제조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대물 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기존의 제조물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모든 제작·수입사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참여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에도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제작·수입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자동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화재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추후 책임 소재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전기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