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 체계 대폭 강화된다”..그 배경은?

[데일리카 하가연 기자] 오는 8월부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치매나 정신질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를 걸러내는 '수시 적성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속성'이다. 그간 수시 적성검사는 대상자 파악부터 실제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방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치매·신체장애 등 대상자 정보를 통보받는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운전자를 보다 빠르게 파악해 검사 명단에 올릴 수 있게 된다.

행정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검사 기회를 2회(각 3개월)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1회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편입 후 행정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약 5.5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고위험 운전자를 밀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범규 운전면허본부장 역시 “개정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