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시대 앞당기나”..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로보택시 상용화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워싱턴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행사에는 테슬라, 웨이모, 주옥스, 오로라 등 주요 자율주행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다.

쟁점은 기존 자동차 안전 규정의 개정이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차량은 운전대와 페달, 사이드미러 등 인간 운전을 전제로 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보택시와 같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이러한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포럼에서 “자율주행차에 정말 운전대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기존 규정을 현대 기술에 맞게 바꿔야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 육성 의지도 분명히 했다. AI와 자동차 기술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피 장관은 “안전하지 않다면 언제든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차량의 대규모 운행을 허용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편 논의에서 또 다른 핵심은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체계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州)마다 자율주행 규정이 다소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지역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일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국 단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전국 단일 규제가 도입되면 도시와 주 단위 규제 장벽 없이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진다”며 “미국 정부의 정책은 특히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보택시 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