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BMW·벤츠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청구 기각..그 의미는?

[데일리카 하가연 기자]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최근 환경단체 독일환경구조(DUH)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제기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기후 보호를 위한 탄소 배출 감축 의무는 개별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와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법원은 개별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된 구체적인 '탄소 배출 할당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기후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해 배출량을 분배하는 복잡한 결정은 민주적 책임이 있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사법부가 강제할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또 BMW와 벤츠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유럽연합(EU)의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그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를 개별 기업에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DUH는 기업들이 내연차를 계속 판매해 탄소 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하면, 미래 세대가 더 엄격한 제한을 받게돼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 경영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DUH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기후 책임을 묻고자 했던 환경 운동가들에게 법적 차질을 의미한다”며, “향후 유럽의 내연기관차 퇴출 시계는 법원이 아닌 EU의 2035 판매 금지안 등 정치적 규제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EU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은 당초 2035년까지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려던 목표를 90% 감축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