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줄자,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선회한 선진국”..전기차 캐즘 극복할까?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보조금을 폐지했던 주요 선진국들이 잇따라 지원책을 재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6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 중단 이후 판매 둔화를 겪은 국가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시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22년 직접 구매보조금을 종료했으나, 최근 차량구매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노후차 교체 시 최대 2만 위안을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독일 역시 2023년 말 보조금 조기 종료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자 올해 1월 보조금 제도를 전격 재도입했으며, 영국과 일본도 구매 할인 형태의 보조금을 부활시키거나 친환경 철강 사용 차량에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지원 수위를 높였다.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원 기조를 유지 중이다.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80%에 달하는 노르웨이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통행료 할인 혜택을 이어가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자동차세 감면 등 기업 대상 세제 혜택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IRA를 통한 보조금을 폐지한 미국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치며 정책의 중요성을 방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액이 늘어났다. 그 결과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7% 급증한 4.1만 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벌써 보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몰린 전기화물차의 소진 속도가 빨라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주요국 사례에서 보듯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시장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2030년 누적 보급 목표인 420만 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의 지속적인 유지와 특단의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