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공공교통 전기차 의무화..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다!

서울 동작구 '동작CALL버스'는 단순한 교통 실험이 아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도시에 던진다. "공공교통은 이제 어떤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마을버스·DRT(수요응답형 교통) 같은 생활형 공공교통부터 전기차 전환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설정할 때가 됐다.

우리 사회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저황연료·무연화 정책·DPF 보급·노후차 조기폐차까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심 대기질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짧은 구간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통학버스, 공공 셔틀은 오염물질이 집중 배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행 속도가 문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차량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외와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먼저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원칙이 선언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우선, 도심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다. 디젤 기반 소형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배출원 자체가 사라진다. 효과는 정책 시행과 동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유가 시대의 예산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 국제 유가 변동성은 지자체 운영비 불확실성을 키운다. 전기 기반 교통은 연료비를 안정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이다.

또, 교통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전기차와 DRT의 결합은 노선이 닿지 않는 언덕배기 동네와 교통 사각지대에 조용하고 깨끗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에게 이것은 편의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전기 상용차와 PBV(목적기반차량)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먼저 수요를 만들면,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형성된다.

물론 충전 인프라 구축, 초기 차량 비용, 운영 방식의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준비해야 할 과제"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전기 DRT 실증이 진행되고 있고, 기술적 기반도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

결국 남은 것은 정책의 결단이다.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그 출발점은 공공부문이어야 한다. 시장에 맡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동작CALL버스는 시작이다. 플랫폼으로 교통을 바꾸는 실험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에너지까지 바꿔야 한다. "가능하면 바꾸자"가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하다.

공공교통이 먼저 움직일 때, 도시의 공기가 바뀌고 시민의 삶이 달라진다. 탄소중립 교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