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0% 수준”..2024년 교통사고 비용 27조원,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지난 2024년 도로교통사고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약 2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적 피해 비용은 줄었으나, 차량 고급화 등에 따른 물적 피해 비용이 급증하며 전체 규모를 키웠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4년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전년 대비 1.1%(약 2,889억 원) 증가한 26조 8,551억 원으로 추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2.3%)보다는 낮지만 일본(0.6%), 영국(0.7%)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긍정적인 대목은 인명 피해의 감소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사망·부상으로 인한 인적 피해 비용은 12조 3,780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사상자 1인당 평균 비용은 사망자 약 5억 5,153만 원, 중상자 약 6,907만 원, 경상자 약 489만 원으로 분석됐다. 사망자 비용 중에는 생산손실 비용이 82.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차량 수리와 대물 피해를 포함한 ‘물적 피해 비용’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3조 388억 원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전체 사고 비용에서 물적 피해(48.6%)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적 피해(46.1%)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이를 차량의 첨단·고급화에 따른 수리비 상승과 고가 재산 피해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단순 사고 건수 감소가 곧바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 외에 경찰 조사와 보험 행정, 119 구조 등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기관 비용은 1조 4,383억 원(5.4%)으로 집계됐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비용 구조가 과거 인적 피해 중심에서 최근 물적 피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 뿐 아니라 고비용 사고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관리 관점의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