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택시운전사 안전을 위한..안전격벽 설치 의무화 요구된다!

택시는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심야시간대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아우르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 정책에 대한 모든 사안은 실패로 끝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노력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한계성이라고 하겠다. 특히 법인 택시의 경우 워낙 열악하여 요금을 찔끔 찔끔 올리다 보니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도 안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택시에 규제가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이라 언급하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기준이다. 확실한 점은 택시는 의무적인 필수 조건이기 보다는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동 수단이라는 점이다. 강제로 가격을 낮추어 유지하거나 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뜻이다.

택시는 비용이 있는 소비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비용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노력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층의 활용도는 대중교통 수단을 늘리고 시간대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동수단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바른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택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아닌 안전을 우선 언급하고 싶다. 즉 택시 실내에서의 택시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격벽 설치이다. 이 사안은 계속하여 논의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등 거의 전반적인 설치는 안되어 있는 사안이다.

택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딴 곳, 심야 시간대, 사각 지대 운전 등 여건이 항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현재 택시운전자의 약 과반이 65세가 넘은 고령운전자이고 여성운전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비상 시에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루에 10건 이상의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탑승객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과반이 취중 승객에 의하여 폭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심한 음주로 인한 폭행이나 범죄를 심신 미약으로 인한 경감 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한 정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으며, 아직도 음주 범죄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도리어 음주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가중 처벌할 정도로 음주에 대한 경각심과 경종을 울리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특히 우리의 택시 문화에 대하여 택시운전자의 안전을 도외시 하는 부분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언급과는 거리가 먼만큼 심각하다고 하겠다. 간단하고 특별한 사안이 아닐 듯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다.

이웃 일본 등은 이미 예전부터 택시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투명한 격벽 설치가 모두 되어 있어서 안전한 운전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도 모두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아직 개발도상국 상황에서 택시운전자들의 수입과 현금 보유가 있다 보니 택시강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곤 했다. 이를 막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기부터의 안전격벽 설치가 적극적인 조치라고 하겠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 동안 말은 많았지만 현재 안전격벽이 설치된 택시는 드물다. 예전 대전시 등이 안전격벽 설치를 위하여 설치비용의 2/3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자체 설치 권유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활력소가 되지는 못하였다.

우선은 비용의 문제이다. 설치비용이 수십만원이다 보니 수입원이 낮은 운전자나 회사가 부담하기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하겠다. 물론 약한 아크릴 판의 경우도 있어서 더욱 강화되고 튼튼한 안전격벽의 필요성은 커진다.

안전격벽은 취객이나 강도의 공격 방지는 물론 감기나 코로나 등 비말로 인한 방지를 통하여 운전자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분명히 해야 하는 안전조치라고 하겠다. 물론 택시 등에 안전격벽을 설치하면 운전자가 좁은 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예방조치로 확실히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우선 100% 개인택시의 개인이나 법인 택시 회사에 부담을 지게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상당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비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정부에서 우선 택시운전자의 요금 인상도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나 우선 안전격벽을 설치해주는 방법이다. 물론 필요하면 10~20%의 회사 부담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즉 중앙정부, 지자체, 회사나 개인 등 3자 역할이고, 보험사는 설치 차량에 보험비용을 낮추어 주어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택시 완성차를 판매하는 제작사가 설치해주는 방법이다. 물론 택시는 일반 자가용 대비 옵션도 제외하고 특별가 등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비용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이나 확실히 노력해보는 것이다.

선택옵션이기 보다는 의무 사항인 기본 옵션으로 판단하고 대량 생산 체제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기설치 등으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금 부담은 쉽지 않은 만큼 제작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택시 활용률이 절대적인 만큼 제작사의 지원을 기대한다. 역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설치 차량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보는 것이다. 우선 안전한 택시 문화와 각종 사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고령 택시운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자리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다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약 3배에 달하는 어려운 국가이다. 나이가 늘어서도 생업 전선에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대상자 중 택시운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우선 택시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격벽부터 해주는 것은 어떨까? 안전의 대명사인 대한민국에서 사각 지대 이동 수단인 택시의 안전부터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