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조치인가, 안전 조치인가”...미국 vs 유럽, 제대로 붙었다!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안전 규제를 이유로 미국산 대형 픽업트럭의 유럽 진입을 사실상 막는 방안을 추진하자,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는 낮춰놓고 규제로 막아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개별 차량 승인제도(IVA·Individual Vehicle Approval)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원래 유럽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 차량도 예외적으로 수입·등록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U는 이 규정을 손봐 미국산 대형 픽업트럭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미국의 대표 픽업트럭인 포드 F-150과 쉐보레의 실버라도, 램1500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U 측이 내세운 명분은 안전이다. 유럽 환경·교통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대형 픽업트럭이 차체가 지나치게 크고 전면부가 높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램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차량 바로 앞에 선 9세 이하 어린이를 보지 못할 정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업계는 보호무역 조치라고 반발한다. 지난해 미국과 EU는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고, EU도 미국산 차량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런데 관세를 내리자마자 규제로 수입을 틀어막는 것은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대사는 “관세는 낮춰놓고 비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정상적 무역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도 미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EU가 2027년 제도 개편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에서 미국산 대형 픽업트럭 판매량은 많지 않다. 환경단체 트랜스포트앤드인바이런먼트(T&E)에 따르면 2024년 기준 IVA 제도를 통해 유럽에 판매된 미국산 SUV·픽업트럭은 약 7000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친환경차 전환을 넘어 자동차 산업 규제가 사실상 지정학적 무역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안전 규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유럽 업체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