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반격..“2035년 내연기관 퇴출 안된다”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독일이 대대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제조업 사수 작전에 나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립정부가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 민생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독일 산업의 심장인 자동차 업계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는 유럽연합(EU)의 내연기관 퇴출 압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독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패키지의 핵심은 ‘기업은 뛰게 하고, 가계는 숨 쉬게 한다’는 실용주의다.

여기에는 EU의 환경 규제에 대한 독일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정부는 2035년 이후에도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공식화했다.

이는 전기차만이 정답이라는 EU 집행위원회의 도그마를 거부하고, 탄소 중립 연료(e-퓨얼)나 첨단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제로 에미션(무배출)’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제동을 걸었다. 자국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맞추지는 않겠다는 내용이다.

메르츠 정부는 과거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실용적 자구책도 꺼냈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자국 내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국경 간 전력망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

또한 2030년까지 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요구하는 개혁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독일의 이번 조치는 환경이라는 명분에 매몰돼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었던 유럽의 정책 기조가 생존과 실리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국가가 자국 핵심 산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두 달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에너지세를 리터당 약 0.17유로(약 250원)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 16억 유로(약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회수하거나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또 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000유로(145만원) 이내의 보너스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