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고령 운전자 관리...안전운전 능력 검진하는 방안은?

최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 저하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령 운전자 및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자발적 반납, 유인책 제공, 운전 중단,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반납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반면 안전운전능력검진제도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운전 적성을 검진해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다. 주요 특징으로는 정기적 검사, 의무적 참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모든 연령의 운전자를 포괄하는 점이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와 안전운전능력검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대상이며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방식이다. 반면 안전운전능력검진제도는 모든 연령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목적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다. 반면 안전운전능력검진제도는 모든 운전자의 운전 적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안전운전능력검진제도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와 신규 운전자의 사고율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면허 갱신 시 인지 기능 검사와 간단한 운전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실시한다.

미국의 경우, 단계별 면허 제도(GDL)를 통해 신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은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면허 갱신 시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 사례는 고령 운전자와 신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적성 검진 및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안전운전능력검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안전운전능력검진제도의 도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 운전면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운전 적성에 맞지 않는 운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안전운전능력검진제도의 시행 방법으로는 자격유지검사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성 검진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운전 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검사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운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고령 운전자 관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운전 적성 검진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