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이 찬성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강력한 개선책 요구된다!”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적용은 ‘찬성’이라는 입장이 10명 중 9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의 차량 가격 기준을 없애고, 개인사업자 등 모든 사업용 차량으로 확대적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대표 김진국)는 자동차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 6개월을 맞은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묻는 옵니버스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찬성’은 10명 중 9명꼴(89%)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반대’는 11%에 그쳤다.

정부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 제도에 대한 번호판 정책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지율’은 88%로 높게 나타났다. ‘자세히 알고 있다’는 48%, ‘들어본 적 있다’는 40%, ‘모른다’는 12%였다. 또 이 같은 제도는 향후 법인차량 시장(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 69%로 ‘없을 것(31%)’의 2배 이상이었다.

찬성 이유(2순위까지 복수응답)로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40%) 등 순으로 꼽혔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서 기대하는 효과와 일치한다.

찬성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수(56%)에 달했다. 다만 이는 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으로 기울었다. 개선 방안(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이 그 다음이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다.

컨슈머인사이트의 김진국 대표는 “이 같은 소비자 의견은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 등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