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BTS 슈가의 음주운전과 전동스쿠터...논란의 중심은?

최근 화두의 하나는 BTS 맴버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현안이라 하겠다. 물론 최근 인천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등을 필두로 각종 교통사고, 화재사고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좋은 뉴스보다는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사고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슈가 문제는 워낙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유명 연예인의 사건이라 더욱 증폭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BTS 맴버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 논란으로 관심이 더 갔기 때문이다. 필자의 나이는 BTS 대표곡도 자세히 모르고 큰 관심조차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한 역할을 알고 있고 글로벌 펜그룹 '아미'도 알고 있다. 최근 이 논란으로 국내 ‘아미’와 해외 ‘아미’의 의견도 갈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통과 자동차 관련 사고 등 각종 자문을 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표하는 한국PM산업협회장도 맡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갔다고 하겠다. 이번 사건에서 나중에 확인이 되었지만 전동킥보드가 아닌 더욱 무겁고 속도도 높은 접이식 전동스쿠터라고 밝혀졌고 수백 m를 만취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고 넘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공인의 의무를 잃고 항상 조심하고 몸가짐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렇치 않아도 연예인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후 도망간 문제로 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공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의 불법행위도 문제이지만 공인에 대한 너무 심한 잣대가 언론에서 부각되면서 각종 부작용도 더욱 크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와 같이 윤리적인 잣대가 이렇게 심각한 국가는 선진국 중 없을 것이고 그 후유증도 가장 심각한 국가라 판단된다. 이선균씨 사망사고도 이러한 잣대로 인한 여론 몰이식 습관으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이다. 혹시 이번 슈가 사건도 같은 잣대로 여론몰이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최근 외신에서도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유명인의 몰아가기식 우려를 표명한 이유도 우리의 잘못된 방법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장관 등 각종 청문회 등은 가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까지 들추면서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까지도 없는 정보까지 들추다보니 막상 능렸 있는 인사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은 곳곳에 함정이 즐비한 독소조항이나 심지어 악법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한두 가지 법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기도 한다.

도리어 청문회에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는 사람은 그 만큼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인물이라 언급하기도 한다. 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일을 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법적인 함정이 많다고 주변에서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딸은 물론 사위까지 백악관 고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아빠엄마 찬스라고 하는 엄격한 잣대하고는 거리가 말다고 하겠다. 우리는 가장 청렴결백한 국가라 겉치례식으로 자부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김영란법을 청탁금지법이라 언급하면서 관계도 없는 민간인인 교원과 기자도 포함하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국가에 없는 유일한 웃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경조사비로 5만원 이상 못하게 만들고 식사는 3만원 이상 대접받을 수 없게 만든 국가가 정상인가?

공무원은 이해가 되나 민간인을 포함하여 놓고 같은 잣대로 보는 법이 정상적인가? 현재 각자가 이를 지키고 밥값을 내고 있는가? 그 대상이 5백만 명에 가까우면서 동시에 대통령 영부인을 포함한 공무원 배우자는 빼놓는 웃기지도 못한 법을 구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BTS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문화적 측면에서 글로벌 세상에 대한민국을 최고로 떨친 장본인이고 이 혜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위선양에 대한 글로벌 최고의 인사이고 현재도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군 혜택 논란만 나타내면서 결국 모두가 군대에 입대하여 진행 중인 상태이다. 물론 다른 공식적인 군 면제 혜택은 비교도 되지 않는 영역에 부여하면서 군 혜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다.

아마도 사업하는 인사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반수는 접고 사업협상을 시작하는 효과를 누구나 누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BTS 등의 노력덕분이라 하겠다. 우리의 여러 문화요소가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면서 K컬처가 글로벌 시장을 크게 아우르는 현 상황에서 최초의 동기부여가 바로 BTS가 확실한 시발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언론 등은 매우 매물차다, 심지어 죽을 죄라도 지은 양 BTS맴버에서 탈퇴시켜야 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글로벌 유명인인 만큼 '한건 제대로 잡았다'라는 인식으로 누구나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이선균씨 같은 아까운 인재 손실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아닐까?

냉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자. 죽을 죄를 지었는가? 혼자서 수백 m 이동하면서 인사상의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동차 음주운전도 아닌 사건이다. 혹시 본인이 아직은 어린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을 모르고 행한 사고는 아닐까? 전동스쿠터에 대한 규정을 아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우리의 법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해석에 해석을 더하여 결국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도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종류도 다르고 운행방법도 다른데 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켜놨을까? 우매한 규정이라는 뜻이다. 필자는 관련 정책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면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의 그릇에 우겨담느라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이 경우도 그렇다. PM관련 규정을 묶어서 새롭게 구성하고 법적 처벌조항도 양형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중고차 분야는 물론 이륜차 분야 등 모두가 새롭게 재정립해야 하는 분야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준하는 법규를 적용하는 관계로 결국 이번 사건은 일반 자동차를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논거이다. 물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는 가장 가볍고 속도도 시속 25Km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되어 있다. 유권해석이 점차 커지면서 바늘 도둑이 사형까지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까?

이 말을 듣고 황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인이 같은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가? 얼마 전 서울시청 앞 자동차사고로 9명의 아까운 생명이 잃은 경우도 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100명이 사망해도 같은 잣대로 5년 이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슈가의 사고와 9명의 사망사고를 낸 과실치사범과 같은 형량이다. 슈가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음주상태로 수백m를 가다가 넘어져서 우연히 확인된 사건이라 하겠다. 영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 기준보다 사고로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추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가중처벌 조항과 같은 기준은 어떨까?

그렇다고 봐주자는 것은 아니다. 공인으로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BTS의 국위선양과 유사한 실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측은하게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 우리는 이들이 해놓은 실적을 누리기만 하고 막상 하나의 실수에 매물 차게 적용해야만 할까? 어느 언론치고 이에 대한 슈가에 대한 측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들의 불행은 나의 행복의 잣대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은 아닐까?

개인이 대통령상 등 국가적 영광을 누리게 되면 향후 죄를 저질러도 처벌기준을 삭감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번 사건은 그 동안의 업적과 비교가 되겠는가? 현재 슈가는 이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 국위 선양할 글로벌 최고의 인재를 또 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필요할 때만 형평성 있는 법적 잣대를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러지 못한 이중 잣대는 아닐까? 특히 무리한 여론몰이식의 언론 발표 등을 경계한다.

이번 사건은 혹시 관련법도 모르는 평범한 젊은 친구가 저지른 실수로 판단하고 일반인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여론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너무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