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아쉬운 대목은?

정부가 최근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한달 동안 정책에 대하여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중요한 시시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각종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공한 필자로서는 더욱 다양한 대책을 통하여 확실하게 '전기차 포비아'를 잠재워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번 이슈는 다른 국가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지하공간에서의 전기차 주차와 충전이라는 폐쇄공간에서의 막연한 공포감이 '전기차 포비아'라는 문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더욱 하루속히 극복해야 하는 숙제라 하겠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미 나왔던 의견을 상당부분 정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민한 흔적도 많다고 하겠다. 배터리관리 시스템인 BMS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경고앱은 물론이고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검사기준 강화는 물론이고 과충전 예방과 충전제어를 위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 기 보급된 완속충전기에 매년 일부분씩 충전제어 기능을 포함된 완속충전기 교체 등을 통하여 전기차 화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방법도 있었다.

또 혹시라도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 쿨러 시설 강화와 각종 진압시설의 강화, 무선 소형소방차 도입, 근본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노력 등 부처별 융합형 대책이 모두 모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대책이 크게 아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필자는 이미 정부에 각종 대책을 정리하여 제공하면서 더욱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 중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 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요인에 따른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불안감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포비아는 폐쇄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향후 보완대책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대위를 대표하는 여러 곳의 의견을 청취하여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할말은 없으나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 필자는 정부 건의서에 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먼저 이번 정부애서 금기어로 된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충전'이라는 용어와 '충전제어'라는 용어이다. 이번 발표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절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용어는 필자가 필연적으로 강조한 용어이다. 이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 항상 언급되는 용어이고 전기차 화재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용어에는 실질적으로 지하공간에서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포를 줄이는 부분이 담겨있다고 하겠다. 즉 지하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직접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 한시적 개념이지만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충전제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아파트를 비롯한 곳곳에 설치된 약 31만기의 모든 완속충전기는 정부에서 언급하는 충전제어 기능이 전무하다. 이번 사고로 지하 충전소에서 강제적으로 충전량을 제어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임시적으로 전기차주들이 자제하여 지하공간에서 충전량을 자발적으로 낮추어 이번 포비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SNS 등에서는 필자를 무차별 팩폭하는 것은 물론 들추는 작업이 확대 재생산 중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진 것은 주변의 사주에 의한 주문을 의심하면서 의미도 모르면서 전기차주들이 왜곡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은 아닌가 걱정된다. 즉 전기차주들의 개인적 재산 침해가 아닌 출구전략이라 언급하고 싶다.

도리어 무리한 팩폭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우려하면서 자제를 촉구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여 진행하길 바란다. 특히 완성차 업계의 무리한 로비나 입막음도 경계한다. 충전제어 방법은 입증된 방법이고 무수한 사례가 많다고 하겠다.

물론 완성차 업계는 충전율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이 굳어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 칭찬받아야 할 전기차주들은 그렇치 않아도 낮은 주행거리 하락이 촉진되고 지하주차장 주차가 어려워진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두면 더욱 아파트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더욱 주차 금지와 충전금지라는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출구전력이고 하루속히 포비아를 낮추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라 언급하고 싶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정부나 지자체, 아파트 등이 도입하는 것은 자유이고 일시적인 해결방법을 언급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완성차 업계와 전기차주들이 걱정하는 항구적인 제한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역시 지금과 같은 완성차 업계나 전기차주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충전제어 기능을 지닌 충전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완속충전기의 제어기능을 위하여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지칭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의 새로운 보급은 물론이고 기 설치된 완속충전기 교체 작업도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에서 기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내년 약 2만기, 내후년 3만기를 교체한다고 언급하였으나 역시 2년 후에도 25만기 이상이 충전제어 기능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용납을 할까? 즉 직접적인 대안이 매우 적다는 한계점이 있는 상황이다. 어느 누구도 필자 말고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최근 압력을 받아서인지 모든 전문가가 앵무새처럼 언급하던 내용이 사라졌다. 어떻튼 간에 앞으로 정부는 일선의 불안감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구의 압력이나 사주를 받지 말고 양심상 분야별 전문가가 제대도 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과 진리를 외면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만약 지하 공간에서 유사한 대형 사고가 한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때는 다른 사람을 뒤집어씌울 것인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서 근본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안전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필자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의 하나인 배터리셀의 3D 전수검사를 통한 인증제 도입을 언급하였다. 국내 배터라3사가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으며, 진행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기업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 언급한 배터리 인증제도 좋지만 이 방법은 배터리팩에 대한 인증과 이력제인 만큼 배터리 제작과정에서 진행하는 배터리셀 3D전수 검사와는 결이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초기부터 배터리셀에 대한 불량 문제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제작사의 BMS 쳬계적인 관리와 함께 하면 향후 전기차 화재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지금은 없는 전기차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필자가 강조하는 과속방지턱의 전기차 바닥을 긁지 말라도 언급하거나 침수도로 진입의 회피, 젖은 손 충전하지 않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매뉴얼 등 다양한 교육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대비 낮은 화재건수를 언급하고 있으나 오래된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전기차 화재 사고는 늘 것이고 고민은 많아질 것이다.

전기차의 무리하고 거친 운행이 반복되어 노후화되면 배터리셀 등의 불량을 유발하고 이는 역시 전기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전기차주들에게 화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확실한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안전이 전제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기하자는 뜻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포비아는 머지 않아 가라앉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필자에 대한 팩폭도 방향을 잘못잡지 말고 하루속히 자제하길 바란다. 관련 사이트는 괜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조횟수를 높이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길 바란다. 공공의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필자를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 동시에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노력을 칭찬하면서 이제는 확실한 자심감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 보완을 하길 바란다. 또한 눈치도 보지 않기를 바란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고 전기차들이 칭찬받고 모두가 긍정적으로 전기차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더욱 빨리 다가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