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막혀있던 침수차 수출..활로 열린다!

침수차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상 중의 하나이었다. 물론 침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나와서 운행될 경우 운행 도중에 전기전자 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심지어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등 안전에 직접접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완전 침수차의 자국 시장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규모의 약 1.4배에 이르는 선진 시장으로 발돋음하였으나 허위 미끼매물, 허위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와 허위 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항상 등장하면서 분야별 영역 중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과 제작사의 진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선진형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침수차의 중고차 진입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다보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침수 전손차에 대한 완전한 폐기까지 확인하면서 최근에는 이에 대한 문제는 많아 사라져서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 침수차 중 보험 자차가 가입되지 않은 약 30%의 대상은 무보험 정비와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각 지대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품질보증 등을 통한 검증으로 다양하게 걸러주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겠다.

매년 전손 침수되는 차량은 연간 약 10,000대 수준이다. 태풍이나 장마 등이 적게 오는 해는 약 5,000대 정도이지만 많이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약 15,000대 수준까지 증가한다고 하겠다. 올해는 아직 태중이 크게 온 부분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전손된 침수차는 약 7,000대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수차는 아직 침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수준까지도 되어 있지 않고 전손 침수처리 방법도 아직은 체계적이기보다는 아직은 추상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세밀하고 단계별 침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내수 시장에서 전손 침수된 차량의 중고차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 완전히 고철로 바뀌는 과정까지 확인하면서 중고차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된 상황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30%의 자차 보험이 없는 영역은 계속 단계별 검증과 걸러내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 진행이 되면서 전손 침수 차량을 모두 말소 후 폐기하다보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침수차량까지 완전히 차단되면서 아까운 자원을 폐기하는 수준까지 과도하게 진행되어 선진국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앞서와 같이 약 10,000대의 전손 침수차까지 폐기되어 수출을 할 수 있는 자원까지 낭비되면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기회를 아예 버리고 일자리 창출 등까지 잃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즉 약 10,000대의 전손 침수차의 수출과 함께 관련된 부품까지 활성화된다면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단점이 없는 장점만 있는 사례가 추가된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수출 중고차는 시장은 작년 60만대를 넘으면서 호황국면이다. 약 3조원 시장을 넘기고 있으나 아직 100만대까지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남아 있으며, 일본의 수출중고차 대비 우리의 수출중고차 가격은 약 60% 수준으로 제값 받기도 안 되어 있고, 각종 시스템도 수십 년 전의 낙후된 과정으로 개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물론 1만대 정도의 전손 침수차 수출은 전체 수출물량 중 큰 영역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100%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과 외화 획득은 물론 제도적 개선을 통한 수출 중고차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전손 침수차의 수출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및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모두가 진행하는 중요한 수출 물량이라는 점이다. 우리만 아까운 재원을 죽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개선하여 선진국과 같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말소 이후 수출할 때 온전한 차량 자체를 수출하면서 수입국 현지에서 부품이나 스크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수출한다고 하겠다.

우리도 부활이 불가능한 폐차 말소 이후 말소등록증에 완전 침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완전 침수'에 대한 꼬리표를 부가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국내 시장의 진입 자체도 완전히 차단하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이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어 긍정적인 의견이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관도 패널로 참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향후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중요한 과정은 1년 정도 된 개정된 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라 하겠다.

물론 이에 대한 내용은 큰 개정이 아닌 수출물량에 대한 극히 일부 개정인 만큼 전혀 문제가 없는 과정이어서 전향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까운 재원을 그냥 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진행하는 수준으로 활성화하여 우리의 외화 획득에 기여할 것인지는 국회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전향적인 국회의 관련법 일부 개정과 더불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동시에 말소 후 수출 관련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