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연말 음주·숙취운전..소주 한잔에 1억원 ‘주의보’

연말연시는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잦아지며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다.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단순한 실수처럼 여겨지는 음주운전은 사실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형사처벌, 사회적 비난을 동시에 안긴다. 한순간의 선택이 개인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살펴본다.

지난 2023년 6월, 전북 전주에서 50대 A 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로 억대 수입차를 몰고 시속 159km로 중앙선을 넘었다. 이 사고로 두 대의 차량이 전손되고 한 명이 사망했으며 또 다른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망 보상금 7억 원, 차량 전손 비용 2억 원, 도로 복구비 1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가 이어졌다. A 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으며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2024년 9월, 32세 김 모 씨는 소주 두 병을 마신 상태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중태에 빠졌다. 대인 보상만 5억 원을 초과했으며, 대물 보상과 재산 피해가 더해져 구상권 청구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형태로 전액 청구되며, 이는 가해자가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사망 피해 보상금, 차량 전손 처리비, 재산 피해 복구비는 전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여기에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더해지며 사실상 이중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주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켜 판단력과 자제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부추기고,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사고 회피를 어렵게 만든다. 음주 후 무리한 운전이나 졸음운전을 시도하는 행위는 사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본은 이러한 방조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며, 동승자에게도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자정을 넘긴 2차 술자리에서 과음 후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경우,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숙취 상태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과 책임이 따른다. 숙취는 뇌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며, 출근 시간대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환경에서 사고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다. 가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고 승진 누락, 강등, 퇴사와 같은 중대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가정의 경제적 기반은 민사 배상금과 구상권 청구로 크게 흔들리며, 주택 매각이나 대출 부담 증가는 가정 내 갈등, 이혼, 자녀 학업 중단 등 연쇄적인 파탄을 초래한다.

연말연시에는 주요 모임 장소 인근의 대중교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사전 예약 대리운전을 활용해야 한다. 독일의 ‘No Drive Night’ 캠페인과 일본의 대중교통과 지역 술집 협업 사례는 안전한 연말 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본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