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특수차에 현가장치 공급한 獨 휴브너그룹..한국 에이전트 코메트와 분쟁, 왜?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기아의 특수 목적 운반차 프로젝트에 유기압 현가장치를 제공해온 헴샤이트 파르베르크테크닉(Hemscheidt Fahrwerktechnik)사가 국내 에어전트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휴브너 그룹(HÜBNER) 산하 헴샤이트사는 한국의 에이전트 코메트 인터내셔널(Komat International, 대표 김석환)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고, 정당한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다.

코메트는 지난 2018년부터 헴샤이트가 기아의 특수 목적 운반차량 및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방산 및 특수차에 탑재되는 유기압 현가장치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왔다.

코메트는 작년 5월 기아로부터 약 6억 7000만원 상당의 추가 발주 계약을 성사시키고, 최종 실소유자증명서(EUC, End User Certificate)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급받아 헴샤이트에 전달했으나, 헴샤이트는 돌연 휴브너 그룹의 한국 에이전트는 HSK라며, HSK를 통한 계약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코메트의 정당한 수수료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코매트 측은 “헴샤이트가 코매트의 성과를 가로채고, 계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배신행위를 저질렀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메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우의 공식 문서를 통해 헴샤이트의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아직 휴브너 그룹 및 헴샤이트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산우의 김남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코메트는 계약에 따른 에이전트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헴샤이트가 에이전트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계약상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헴샤이트의 이런 계약 위반은 헴샤이트가 수익을 취한 채 코메트를 배제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헴샤이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및 독점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행태가 기업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국과 독일 간의 국제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코메트사는 현재 휴브너 그룹과 헴샤이트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및 독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국과 독일 간의 방산 및 특수차량 부품 시장에서 국제적 신뢰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