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달리는 시한폭탄 과적 화물차..대형 참사 반복된다!

과적 화물차가 도로 위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7월) 적발된 과적 화물차는 총 19만 1,766건으로, 연평균 4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속된 사례에 불과하다. 실제 도로를 질주하는 과적 차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적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며, 정부와 운송업계,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안성시 구간에서 25톤 화물트럭의 바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날아갔다. 이 바퀴는 정면에서 오던 관광버스를 덮쳤고, 그 결과 2명이 숨지고 다수가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는 과적 화물차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과적 차량은 정상적인 제동이 어렵다. 하중이 증가하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과열로 인해 제동력이 더욱 약화된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작은 변수에도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차량 부품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바퀴가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과적이 단순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시사한다.

과적 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과적 트럭이 반복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면 포장도로가 손상되고, 교량과 같은 주요 구조물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한다.

또한, 적재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낙하물 사고가 발생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낙하물 사고는 연간 수천 건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과적 화물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 화물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운송업체들은 적은 운행 횟수로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과적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들도 낮은 운임 구조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허술한 단속 체계가 과적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한다. 가장 흔한 수법은 ‘축중 조작’이다. 일부 화물차는 차축을 들어 올려 실제 무게보다 가볍게 보이도록 조작하는데, 이는 단속이 주로 축중 측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운전자들은 단속 지점을 사전에 공유하고 우회로를 이용하는가 하면, 적재 화물 위에 가벼운 짐을 덮거나 덮개를 씌워 무게를 속이는 방식도 사용한다.

해외에서는 과적 차량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미국은 고속도로에 실시간 무게 감지 시스템(WIM)을 도입해 과적 차량을 자동 감지하고, 일정 초과 중량을 넘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시키고 최대 1,7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은 도로세와 연계해 과적 차량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차축 조작을 감지할 수 있는 추가 감시장비를 도입했다. 일본은 차량 자체적으로 적재 중량을 감지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주 및 운송업체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스웨덴은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과적 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대신,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업체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적 화물차, 단속과 기술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과태료 대폭 인상 및 공동 책임 부과: 과태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운송업체와 화주에게도 공동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과적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실은 업체에도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

또 AI 기반 실시간 감지 시스템 도입: 전국 고속도로에 실시간 무게 감지 시스템(WIM)을 확대 도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함께 온보드 무게 감지 장치(OBC) 의무화: 일본처럼 차량 자체적으로 적재 중량을 감지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운송업체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과적 화물차는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도로 인프라에도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운송업계의 협조,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우러져야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더 이상 대형 참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