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갈라파고스식 전기차·충전기 보급 정책, 이대론 안된다..왜?

전기차 캐즘과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약 170만대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지만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은 선진 시장이어서 우리는 물론 각국의 테스트배드 로서의 역할이 큰 시장이라 하겠다.

국내에서 입증된 모델은 글로벌 시장 어디에 내놔도 성공할 수 있는 ‘성공 공식’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급한 전기차와 충전기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수출을 통한 먹거리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당연히 정부의 보조금은 이러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최적의 보조금 지금과 글로벌 표준에 와 닿는 모델 구축은 수출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뜻도 있다고 하겠다.

최근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정책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FTA와 WTO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는 품질과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한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전기차와 충전기 보조금은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제도적 기반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은 전기차나 충전기 보조금 문제에서 제도적 정립이 약한 부분은 더욱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 기준은 더욱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충전기의 경쟁력은 물론 작년 여름부터 부각된 전기차 화재 예방 측면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에서의 전기차 화재 예방은 현재에도 아파트 입주민에게 가장 큰 관심이고 걱정거리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이나 빌딩 관리자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은 충전제어(SoC 제어) 밖에 없다는 것은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SoC와 화재 확산속도의 상관관계 실증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올 2025년부터 급속충전기처럼 PLC통신이 가능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효과를 발휘한다면 충전 제어를 통해 화재발생 확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고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반대론도 쉽게 극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시 카메라나 센서,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방재 시설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전기차 화재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환경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는 첫째 충전 제어를 통한 화재 발생확률 감소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 6가지 배터리 상태정보 수집과 분석 등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목표로 하는데, 필자는 항상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충전 제어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배터리 상태정보 수집을 분리해 추진할 것을 권고해 왔다.

충전 제어는 ISO 15118 국제표준에 따라 모든 전기차를 업데이트 없이 제어할 수 있는 상용 완속 충전기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반면, 배터리 상태정보 수집은 2024년 3월에 국내용 VAS(Value Added Service) Korea 기술기준이 제정된 후 아직도 보완중이고 이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가 언제 출시될지 모르고 기존 전기차는 언제, 어느 범위까지 업데이트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배터리 상태정보 수집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여 기술을 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ISO 표준을 벗어난 갈라파고스식 추진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기능이므로 ISO 표준화 추이를 살펴 가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언제 충전기 및 전기차 수집 시스템이 완성될지 알 수 없는 VAS Korea (배터리 상태정보 수집 시스템을 위한 통신방식) 기술의 적용은 먼저 국내 전기차를 대상으로 3년 이상 실증과 검증을 거친 후 해외 전기차로 확대해 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이다.

섯부른 VAS Korea 적용 의무화는 판매 수량이 많지 않은 해외 전기차 제조사들을 보조금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차별이 될 수 있고,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갈라파고스식 퇴행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국내 기술기준이 강조될 경우 관련 국내 제조사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 제작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고, 해외 시장에서 동일한 차별과 피해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2024년 여름 전기차 화재를 교훈 삼아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충전제어(SoC 제어)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2025년 하절기 전기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배터리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VAS Korea 기술기준은 배터리 정보교환과 수집에 한정해 사용되도록 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기 제조사들이 국제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도 강화될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환경부의 스타트제어 충전기의 충전 제어 가능을 원래의 기준으로 정리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목적인 배터리 상태정보 방법도 재정리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