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도 '나를 따르라'..글로벌 선두주자 선포한 독일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독일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두고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선두주자임을 과시하는 선전포고라는 분석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4단계(레벨4) 자율주행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5G 인프라가 구축된 일부 독일 도로에서 4단계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허가하기 위해서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기술은 0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전혀 없는 0단계,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하고 움직이는 1단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2단계까지는 달성했다.

앞으로 앞차를 추월하거나 자동차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3단계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 그리고 운전자가 아예 필요없는 5단계로 이행을 자동차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4단계 도로 주행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갖췄다. 자율주행 4단계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고, 정해진 조건에서 시스템이 차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단계다.

자율주행 4단계를 구현하려면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계 처음으로 상정된 독일의 4단계 자율주행 차량 허용안은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4단계 자율주행차가 도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일단 차량 소유자는 자율주행 기능에 필요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는다. 또 차량 운전과 무관한 교통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 감독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위치 등 13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대학과 연구소,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및 연구개발 연방·주·지방당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제조사 등 레벨4 자율주행차 생산자는 독일연방교통국과 관할 당국에 자율주행차가 안전한지 보고가 필요하다. 또 무선 연결 방식이 안전한지 증명해야 하며, 차량 운영 관련 인력에게 안전 운전의 기능과 기술 감독 업무 수행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변조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독일 연방교통국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독일 연방 정부안은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이에 따르면, 차를 운전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훼손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배상 책임보험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누가, 무엇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법정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4단계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자 완성차 업계의 이목이 일제히 독일에 쏠리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서 독일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안드레아스 쇼이어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장관은 "자동차 사고 10건 중 9건은 인간의 실수가 원인이지만, 컴퓨터가 제어하는 자율주행차는 산만해지거나 피곤해지지 않는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