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서 중국만 쏙 뺐다..그 배경은?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중국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중국 자회사, 또 중국 국영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도 모두 포함된다. 중국 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