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책..과연 득(得)일까, 아니면 실(失)일까?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전기차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이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 방안이 주목을 받는다. 삼원계(NCM) 배터리 대비 상대적으로 셀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이 대거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4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연료비 저감 효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통해 피크절감효과 외에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이런 목소리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진짜’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적잖다는 말이 나온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 대비 20~30% 낮은 가격이 특징이다.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FP 배터리 탑재로 ’보급형’ 전기차가 출몰하고 있는 현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소형·초소형 전기차를 제작,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국산 완성차 업계에 유리한 구조라는 말과 함께 보조금 개편안은 친환경차 확대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최고 판매 기록을 달성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023년 들어서는 감소했다.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시 고려하는 주 요인으로는 가격, 비용, 안전성이 꼽힌다.

완성차 업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차체 크기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보조금 개편안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구매 기회를 빼앗거나 소비자의 구매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보조금 개편안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하에 암묵적으로 국내 기업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의 확대 대신, 특정 기업 전기차 보급의 확대를, 그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려는 뜻이 담겨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배터리 소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여온다. 국내 전기차 기업 뿐 아니라 배터리 기업의 성장은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급한다는 전략도 포함된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다. NCM 배터리는 소재 특성상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런만큼 주행 거리에서 강점을 지닌다.

반면, LFP 배터리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열화 현상이 적어 배터리 수명이 길다. 여기에 크리스털 형태의 육면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격자 형태로 ’올리빈 구조’를 갖춰 안정적이고 화학적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충전이나 과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은 에너지 밀도에 따른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배터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공존한다는 건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레이 EV, 니로 EV,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은 LFP 배터리가 탑재된 상태며, 앞으로 소개될 캐스퍼 EV, 코란도 EV 등에도 LFP 배터리가 탑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