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전기차 외면하자 노후차 급속 증가...대기오염 심각!

최근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증가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노후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높아 대기질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대수는 현재 약 26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1조2200억 이상 예산으로 140만대 조기폐차를 지원했지만, 전기차는 구입 외면으로 2%선인 약 50만대에 불과하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약 900만 대로 3대중 1대가 노후차이다. 한국의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비율은 1997년 3%에서 현재 35%로 10배이상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 증가 추이는 2007년에 약 7%였으며, 2012년에는 12%, 2017년에는 20%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대 들어 노후차량 비율은 더욱 급격히 상승해 22년에는 30%에서 현재는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변화에 대한 저항감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차량을 더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도 최근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신규 차량 구매에 대한 금융 부담이 커졌다. 이는 많은 소비자가 기존 차량을 10년 이상 사용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신차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도 신규 차량 구매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도 인구 고령화와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차량을 교체하려는 소비자층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제력 있는 고령 운전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차량보다 익숙한 기존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침체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미루고 있다.

최근 충전 인프라 불편과 불안으로 전기차 구매 정체로 잠재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비율은 노후차량 증가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대기오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도로를 주행하는 10년이상 노후차의 연료별 비율은 디젤 차량이 약 50%, 가솔린 차량이 약 40%, LPG 차량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각 연료 유형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특성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연료별 유해성도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증가는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10년 이상 된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PM10, PM2.5)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특히 높다. 디젤 엔진의 특성상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데, 이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며 대기 중에서 2차 오염물질로 변해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킨다.

대기환경적 측면에서 가정 유해성 높은 노후차는 디젤 차량이다. 디젤 차량은 다른 연료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특히 10년 이상 된 디젤 차량은 최신 디젤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30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최대 20배 더 많아 집중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가솔린 차량은 디젤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지만, 일산화탄소(C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높다.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오존을 형성하여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10년 이상 된 가솔린 차량은 최신 가솔린 차량에 비해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15배,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량이 최대 10배 더 많다.

디젤 및 가솔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가 적지만, 노후된 LPG 차량은 여전히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질소산화물과 일부 탄화수소 배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0년 이상 된 LPG 차량은 최신 LPG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최대 10배 더 많다.

현행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환경검사는 노후차와 최초검사 차량과의 분별력이 없이 거의 동일하고 실제 주행 상태와 연료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정기검사 시 차량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차량 상태를 개선하는 경우가 많아 90%대 검사 통과 후 다시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배출가스를 수시로 사전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에 문제가 있어 배출가스가 증가해도 2년 뒤 검사 때까지 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독일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노후차 정비 보조금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Consumer Assistance Program, CAP)을 통해 저소득층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1,200의 배출가스 관련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을 정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돕는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자발적 가속 차량 폐차 프로그램(Voluntary Accelerated Vehicle Retirement, VAVR)은 노후차량 소유자가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 $1500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고오염 차량을 도로에서 제거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타주의 차량 정비 및 교체 지원 프로그램(Vehicle Repair and Replacement Assistance Program, VRRAP)도 유사한 사례로,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 $1,000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저소득층 차량 소유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소비자 의식의 변화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증감이 예상된다. 경기 불황과 신차 구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래된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 의식과 개선된 정부의 강력한 노후차 규제 정책 시행으로 인해 노후차량의 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및 친환경차의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노후차량의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가스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상당한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점검 및 정비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배출가스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는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연비 개선과 차량 수명을 연장한다는 이점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