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노후차 증가세 도미노 현상 빚는다..저공해 대책 시급

최근 전 세계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차량 가격 상승,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 발전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불안과 신차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 차량을 더 오래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체 차량 중 35.3%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이며, 미국(45%), 일본(41%), 유럽(44%)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신차 구매를 미루고 기존 차량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전기차를 포함한 신차의 가격 상승 역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제조 기술의 발전은 노후차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엔진 성능과 내구성의 개선, 전자 제어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현대 차량은 10년 이상 사용해도 성능 저하 없이 운행이 가능해졌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만으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노후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교통 부문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는 대기 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오래된 차량은 최신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 오염을 심화시키고, 도심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여 공공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저공해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노후차 조기 폐차와 저공해차 보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기 질이 개선되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감소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해 저공해 저감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을 꾀해야 한다.

세제 혜택이나 충전 요금 할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저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후차의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수적이다. IoT 기술을 활용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신속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이고 교통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

노후차 증가와 전기차 수요 정체는 대기 질 개선에 중요한 과제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 보호를 넘어 국민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전 세계적으로 노후차 증가 현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저공해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