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미국, 일본과 차원이 다른 노후차 대기오염..저공해 대책 시급!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차량 구성의 차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특히 노후화된 디젤차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전체 등록 차량 약 2,600만 대 중 디젤차가 약 990만 대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디젤차가 약 40%에 달해 약 396만 대에 이른다. 한국의 높은 노후 디젤차 비율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을 대량으로 배출해 공기질 악화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차량 연료와 종류에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휘발유차가 등록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차는 미세먼지와 NOx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일본은 전체 차량 중 약 40%가 경차로 분류되며, 이들 경차는 연료 소모가 적고 배출가스 발생이 낮아 대기오염 문제에 덜 영향을 미친다.

한때 경유차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으로 장려하며 디젤차 비율이 급증했으나, 현재는 노후화된 경유차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디젤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소 과정에서 고온과 고압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미세 입자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공기 중에 방출된다.

특히 노후화된 디젤차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미비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미세먼지(PM2.5 및 PM10)와 NOx를 대량으로 배출해 공기질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디젤차 배출가스의 대표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대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며, 이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PM2.5는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발암 위험성을 높이며, 초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환경오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경유차가 공기질 악화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위해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감 장치로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있다.

DPF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입자상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SCR은 요소수를 사용해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다. 특히 대형 상용차에는 SCR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효과적인 저감 장치 운영을 위해서는 고품질 요소수 사용이 필수적이다. SCR 장치는 요소수가 없거나 불량일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NOx가 저감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이다. 최근 요소수 품질 문제가 부각되며 정부는 요소수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 문제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저공해 대책이 시급하다. 조기 폐차 유도, 저공해 장치 보급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