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매연저감장치(DPF)가 미세먼지 내뿜는다..노후 경유차 사후관리 ‘엉망’

노후 경유차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힌다. 특히 디젤 미세먼지(PM)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DPF 장착 차량이 보증기간을 넘기면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심각한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DPF는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포집해 고온에서 연소시킴으로써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이 장치는 정기적인 필터 클리닝이 필수적이다. 10개월 또는 10만 km 주기로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막힘과 파손이 발생해 제 기능을 상실한다. 정부는 장착 초기 보증기간 동안 클리닝 비용을 지원했지만, 보증기간 이후에는 소유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차량 소유자들이 약 15만 원에 달하는 클리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보증기간을 초과한 차량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전체 대상의 13%만 충족할 수준이다. 정기 클리닝을 소홀히 하면 DPF는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클리닝은 새 장치를 부착하는 데 드는 370만~1,000만 원에 비해 경제적이며, 기존 장치의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DPF 클리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클리닝 지원은 단기적으로 예산 부담을 늘릴 수 있지만, 대기질 개선 효과와 함께 장기적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DPF 클리닝과 사후서비스(A/S)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사후관리센터 설립도 필요하다. 현재의 분산된 관리 체계는 부품 조달과 기술 지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예산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생부품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클리닝과 수리가 어려운 차량에는 대체 방안을 제시해 DPF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와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 저감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다. DPF 클리닝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 관리 문제는 단순히 차량 소유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