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노후차는 증가세, 저감사업은 뒷걸음..지속 가능한 정책 요구된다!

내연기관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엔진의 마모와 부품 노후화로 인해 배출가스는 더욱 심화되고, 이는 대기오염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특히 5등급 차량뿐 아니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기차 보급과 조기폐차를 이유로 기존 저감사업을 축소하며 과도기에 필요한 대책을 간과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환기의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은 강력한 단속과 규제 덕분에 대기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단속 인력 부족과 규제 공백, 저감사업 축소 등으로 노후 경유차가 여전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남아 있다.

통계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의 약 64%는 DPF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 중이다. 이들 차량은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NOx)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지방은 전기차 충전소 같은 친환경 인프라도 부족해 전기차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지원은 최소한의 대응책이다.

DPF와 SCR 장착 기술은 경유차의 매연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도권에서 이미 성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2021년 9만 대에서 2024년 2970대로 급감시키며 사실상 종료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가능성과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무시한 결정이다. 저감사업은 단순히 매연을 줄이는 기술적 접근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내연기관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배출가스량이 증가한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저감사업이 대기질 개선의 실질적 대안이 돼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현실적 대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4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사업 확대 5등급 차량에 적용된 저감장치 기술을 4등급 차량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또 지방 단속 및 지원 체계 강화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오염 단속 체계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방 지자체는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차주가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PF 및 SCR 장착 지원 유지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DPF 및 SCR 지원을 최소 4~5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지방 대기질 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계형 운전자 지원 강화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후 경유차를 계속 운행하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유연한 지원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내연기관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배출가스를 방출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경,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직결된다. 전기차 보급은 장기적 비전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 대기오염 문제와 4등급 차량 저감사업 등 현실적 대책을 방치한다면 탄소중립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기술적 준비는 이미 완료됐다. 필요한 것은 정책과 예산의 실행력이다. 내연기관차 저감사업은 단순한 환경 보호 정책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투자다.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